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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723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관상동맥확장술 후 협착 된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던 중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심장기능이 정지되어 뇌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3.30.경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음. ②위 검사결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필요한 경우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4.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4.22. 08:41경 원고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음.(다음날인 4.23. 09:23경부터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하였음) ④의료진은 4.23. 09:44경 먼저 관상동맥 협착 부위를 확장(풍선 확장술)하였고, 09:50경 Cyber 스텐트(stent)를 삽입하였음. ⑤위 과정에서 잔여 협착이 40% 남아서 추가 확장하던 중인 09:54 ~ 09:58 사이에 관상동맥이 파열되어 원고에게 심낭압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장기능이 정지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의 관상동맥확장술 과정에서 원고의 잔여협착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한 과실과 위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의료진은 원고에게 잔여 협착이 40%가 남아있어 추후 발생할 혈전 형성 및 이로 인한 심근경색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풍선도자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점과 위 의료진이 가한 12기압은 적절한 압력의 범위 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시술한 관상동맥 확장술은 원고의 당시 상태로 보아 적합하고 일반적인 치료방법이었으나 위 시술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관상동맥 파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이 충분한 사전 검사나 고려 없이 무리하게 기압을 높이는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의 관상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의료진은 원고들로부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기 전날인 2004.4.21. 및 관상동맥 확장술을 실시하기 전날인 4.22. 각 1회씩 동의서를 받으면서 출혈, 감염, 혈관손상으로 인한 응급수술(관상동맥 우회술), 뇌경색, 그리고 사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원고패소)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