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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5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4세
사건요약 천식 기왕증 환자에게 디클로페낙을 주사(투약)하여 천식 발작야기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1.30. 개인병원에서 감기로 근육 주사를 맞은 30분 후 오심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②망인은 2001.9.17.부터 같은 달 19.까지 ‘기관지 천식,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유발 천식(의증)’으로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③망인은 2004.11.5. 관절염 약을 먹고 1시간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위 △△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천식 발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④이후 망인은 2008.6.19. 17:00경 몸살 기운이 있어 피고1 보건소에 내원하였음.(피고 보건소의 의료진은 급성 비인두염으로 진단하고, 디클로페낙을 근육주사하였으며, 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비타민 등을 처방하였음)
⑤망인은 6.19. 17:30경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피고2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17:3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망인은 호흡곤란이 심하였고, 식은땀과 청색증, 천명이 있었으며, 혈압은 180/100, 맥박수는 120회/분, 산소포화도는 60%였음)
⑥망인의 호흡곤란은 계속하여 호전되지 않았고, 6.19. 17:50경 산소포화도가 46%로 감소하여 즉시 기관 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음.
⑦6.19. 18:00경 심정지 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않아 19:15경 망인을 H의료원으로 전원하였음.
⑧2008.6.19. 19:23경 H의료원에 도착 당시 망인은 혈압, 맥박이 없었고,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의료진은 사망 또는 사망 직전 상태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20분 정도 시행하였으나 망인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을 선언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먼저 피고 보건소(○○군)에 대하여 약물 투약상의 잘못과 문진을 소홀히 한 잘못,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법원은, 피고 보건소 의료진은 환자의 천식 병력을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천식 환자에게 신중 투여하여야 하는 약물인 디클로페낙 약물의 투약을 자제하여야 함에도, 타이레놀 등의 진통 약물을 처방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진통 약물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만연히 디클로페낙 약물을 주사한 과실이 있으며, 특정 자극에 의해 숨이 차거나 천명이 생기는지 여부’ 등 천식 환자의 경우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문진하면서 자세한 병력을 확인하고,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어떤 약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하는바, 위 사실 등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보건소 의료진은 문진 및 병력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음. 아울러, 피고는 망인 등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 보건소는 디클로페낙 약물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성급히 디클로페낙을 주사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망인이 투약한 약물 중 천식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은 디클로페낙인 사실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천식 발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보건소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음.(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망인에게 천식이라는 기왕 병력이 있었던 점, 천식 발작 진단을 받은 후 망인 스스로 약물 알레르기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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