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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51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9세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 과정에 S결장 천공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12. 11:00경 피고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 피고는 검사 중 용종 1개를 발견하고 제거 시술을 하였음. ②이후 원고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5.12. 15:00경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음: 관장을 하여 상태를 지켜봄. ③이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2009.5.13. 17:30 이후 인근 J영상의학의원에서 CT검사를 받게 하였음: 검사결과 S결장에 천공 발생을 확인하여 A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음. ④전원 당시 원고는 S결장 천공으로 패혈증, 복막염,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상태로, 단순봉합술 및 복강내 세척술과 배액술을 시술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⑤2009.5.25. 원고는 일반병실로 옮긴 후 2009.8.14.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사고는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피고가 시행한 용종제거술 이후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할 만한 과거병력 등의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던 점, 피고 주장과 같이 대장천공은 대장내시경 및 용종제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이므로 시술 당시 더 세밀하게 시술하고 시술 후 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경과를 지켜보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로 원고의 S결장 천공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패혈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추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환자 측 소인,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이 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444,942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365,220원 ②향후치료비 : 3,170,0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9,980,232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후유장애의 유무④피고의 피해 확대 방지 조치의 정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980,2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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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