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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648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6세 | ||
| 사건요약 | 뇌수막염의 적절한 진단을 못하여 사지마비의 장애 및 호흡곤란 상태야기.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27. 03:30경 저린감과 경련을 동반한 후두부 두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의료진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의심하여 혈압약, 진정제 등을 투여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어 09:10경 응급실에서 퇴원하였음) ②원고는 2003.10.28. 07:49경 다시 두통, 경부통증, 경부마비 및 강직(뻣뻣해짐)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원고는 2003.11.12. 05:26경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였고, 05;50경 열이 38.5℃까지 상승하였으며, 11:57경에는 간간히 헛소리를 하면서 장소에 대한 지남력을 상실하였음. ④피고 병원 의료진(피고1)은 11:57경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고, 15:57경 원고를 피고 J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⑤이후 피고 J대학병원 의료진(피고2)은 2003.11.20.부터 11.22.경까지 및 2003.11.26. 원고의 뇌척수액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액관 밸브를 잠궜는데, 원고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지남력이 감소하는 등 수두증의 증상을 보였음. ⑥원고는 2003.11 27. 13:45경부터 16:35경까지 피고 J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실-복강 단락수술을 받았음. ⑦원고는 2003.11.28. 07:00경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양측 안검하수, 좌측 안면마비, 좌측 운동감각 부전마비 등의 증상이 있었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우측 시상과 기저핵 부위에 9cc 가량의 급성 뇌내실내 출혈 및 수두증 소견을 보였음. ⑧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운동 및 감각기능이 소실되었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중증의 사지마비 등의 장애가 남았고, 기관절개술을 시행받고 경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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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피고1에 대하여 원고의 처음 내원시 두통 등 증상을 제외하고는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증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뇌수막염 검사와 관련한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3.10.28. 피고1 병원에 내원한 이후 피고2 병원에 전원된 2003.11.12.까지 지속적으로 극심한 두부 및 경부 통증, 경부 뻣뻣함(강직) 등을 호소하였던 점과 2003.11.5.부터는 구토 증상이, 2003.11.7.부터는 고열 증상까지 나타나는 등 2003.11.7.경에는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대부분 나타났던 점에 의하면, 피고1은 위와 같이 원고가 뇌수막염의 특징적인 증상을 모두 나타냈고, 비록 2003.11.3. 촬영된 뇌 자기공명영상에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었지만, 뇌수막염이 초기일 경우에는 뇌자기공명영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별을 위한 뇌척수액 검사를 하거나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인 2003.11.12. 비로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원고에게 발생한 뇌수막염을 조기에 진단․치료하지 아니하고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수막염과 더불어 그 합병증으로서 수두증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1은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뇌수막염 및 수두증의 판별은 쉽지 않은 점,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시상 및 기저부의 뇌내출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도 보이는 등 원고 측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17,998,175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3,749,460원 ②향후치료비 : 3,040,500원 ③보조구비 : 1,484,96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74,039,38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52,578,121원(210,312,486원×25%)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원고들의 가족관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2,578,1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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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