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41792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59세 | ||
| 사건요약 | 협심증 의심 환자에 대하여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박수가 최고박수를 초과하였음에도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호흡정지 및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걸을 때 뻐근한 느낌의 흉부불쾌감이 있었고, 1998.4.6. 음주중, 4.8. 식사 후 같은 흉통이 2분 정도 지속되자, 4.10.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가정의학과 소속 전문의 A로부터 진찰을 받았음: A는 망인의 증세를 비정형적 협심증으로 의심하여 운동부하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함. ②망인은 4.13. 14:00경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피고2의 지시로 운동부하검사를 받았음: 망인은 운동을 계속하던 중, 4단계 시작 20초만에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이 소실되고 호흡이 정지됨.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4.13. 16:15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좌심실파열로 밝혀짐)(※사실관계: 1심 판결 인용)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당법원은, 원심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에 나타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금 42,778,622원 및 각 금 23,519,081원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금 25,667,173원, 자녀들에게 각 금 14,978,115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음.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였음.{항소(피고) 일부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위 검사 당시 망인의 심장상태, 망인의 진료태도, 이 사건 검사결과에 대하여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되는 등 위 검사방법의 한계성 및 주관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2,335,86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4,601,519원(74,335,866원×0.6) (4)위자료 : 26,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9,467,173원), 자녀(각 12,978,115원) (6)**합계 : 70,601,51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3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