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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475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2세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제거술의 시행과정에서 대장천공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21. 피고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5.2. 14:00경 간, 위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대장내시경 도중 피고는 원고의 결장에서 약 1㎝ 크기의 용종을 발견하여 용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②원고는 2008.5.2. 16:00경 귀가하였음: 다음날 5.3. 복부에 통증을 느껴 14:39경 및 23:23경 피고 의원에 전화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원고는 2008.5.4. 09:3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음: 외과전문의 A는 진찰 중 복강내에서 공기가 관찰되자 원고에게 G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④원고는 2008.5.4. 11:00경 G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담당의사가 12:03경 복부단층촬영을 한 결과 대장의 횡행결장에 국소적인 장벽손실이 있고, 주변에 지방 침윤과 다수 공기방울이 관찰되어 천공 및 복강내 기복증으로 추정진단하였음. ⑤2008.5.4. 18:00경 수술을 위하여 원고를 개복한 결과 횡행결장에서 3㎝의 천공이 발견되었음: 담당의사는 장유착을 제거하고 복수를 흡입제거하였으며, 천공을 봉합하고 루프형 대장루 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5.14. 퇴원하였음. ⑦2008.7.5. 원고는 다시 입원하여 7.7. 대장루 복원술을 받은 후 7.14.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위 대장천공 피고의 대장내시경 및 용종제거술 지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대장내시경 및 용종제거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위 원고에게 용종제거술 전후를 통하여 대장천공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바, 위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대장천공은 결국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용종제거에 의하여 혹은 내시경 기기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고는 용종제거 후에도 원고를 바로 귀가시키는 등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위 원고로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고도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강 내의 오염과 손상을 확대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역시 귀가한 다음 날 복부 통증을 느꼈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 조치를 않은 점, 음식을 섭취하여 복강 내 오염 및 손상을 확대시킨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5,350,619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77,390원 ②향후치료비 : 2,810,1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8,590,499원(48,238,124원×0.8) (4)위자료 ①금액 : 19,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피해자측의 과실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7,590,4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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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