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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1373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 사건요약 | 위암 오진으로 위, 소장, 비장 등에 전이됨 | ||
| 사실관계 |
① 2001. 12. 12. 원고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결과 직경 1cm 조기위암이 진단되어, 2001. 12.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1(법인) 병원 의사 피고2는 입원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개인사정으로 입원하지 않았다. ② 2002. 3. 20. 원고는 상복부통증, 복부팽만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02. 3. 20. 피고1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내시경절제술을 받았다. ③ 2002. 4. 15. 추적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내시경절제술 후 계속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2002. 4. 15. 복부방사선촬영을 하여 청공이 없음을 확인하고, 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국소적인 림프종대, 복수의 증가가 관찰되어 림프절 및 복막에 암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났다. ④ 2002. 4. 30. 복부CT 촬영 결과 Krukenberg종양(위암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난소암), 암의 복막전이 가능성이 예측되었고, 그 후 정밀검사 결과 위암이 위, 소장, 비장, 난소 등에 전이된 진행성 위암(4형, 경성위암) 3기 상태로 판정을 받아 2002. 5. 15. 위 전부와 소장일부, 그 외 비장, 난소, 림프절, 복막 전이부분을 절제하는 2차 수술을 시술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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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가. 2001. 12. 12. 진단 및 설명상의 과실 유무 당시 원고의 병변을 조기 위암으로 진단한 것은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나아가 조기 위암이라고 진단한 이상 원고에게 입원하여 내시경절제술을 시술받을 것을 권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나. 내시경절제술의 시행 및 그 이후의 처치상의 과실유무 원고가 2002. 3. 20. 내원시에도 내시경검사 상 1cm 가량의 융기 병변이 관찰되어 1차 내원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위암으로 진단되었다고 하여 획일적으로 고가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내시경절제술은 비교적 간이한 수술로서 조직생검을 하기 위한 진단 목적으로서도 시행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정밀 검사 없이 바로 내시경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 다만 내시경절제술 시술 이후 내시경으로 떼어낸 조직에 대한 2002. 3. 21. 조직검사결과 절제면 측면에 암조직의 침범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병변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병변의 확인을 위하여 개복수술을 하거나 내시경적 제이져 소작술을 시도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의 암세포는 singnet ring cell type 으로 밝혀졌는데 위 암세포형은 점막 밑이나 하부, 옆으로 퍼져나가는 성향이 강하여 내시경의 육안적 소견으로는 실제 병변보다 작게 보일 수 있고, 병의 진행도 빠른 점, 피고2가 내시경절제술 후 추적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무렵 시행된 정밀검사도 원고의 복통 호소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암의 치명성을 고려하여 진행성위암일 가능성 여부, 림프절 및 다른 장기에의 전이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른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다. 피고2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의 악결과 사시의 인과관계 존부 원고는 내시경절제술 당시 이미 암세포의 전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내시경절제술 후 즉시 각종 정밀검사가 시행되어 좀 더 일찍 원고의 정확한 병변이나 암의 전이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예후나 차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2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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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피고1, 2 연대하여 1000만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