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986	사건분류	처치행위/ 기타

성별/나이	남/8세

사건요약	PCI(관상동맥 시술) 후 혈관 파열(설명의무 위반)

사실관계	① 망인은 2004. 12. 2. 왼쪽 가슴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며 청양성심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2004. 12. 7. 피고2(병원)을 방문하였음. ② 피고1(담당 의사)은 초진 결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평가하고 심장중환자실(CCU)에 입원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ECHO, 2004. 12. 8. 심근스펙트가 각 시행되었음. ③ 위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1은 망인에 대해 12. 9. CAG를 시행하였고, CAG에서 좌전하행지 완전폐색, 좌회선지 90% 협착을 관찰한 후 곧장 PCI를 시행하였는데 수술 도중 LCX 부위에 파열이 발생해 응급수술 의뢰되었고, LCX를 따라 심장외막에 확산된 삼출이 있었음. ④ 심폐기(CPB) 유지하에 관상동맥회로 이식술(CABG) 시행하였는데, CABG 시행 후 펌프를 떼자 LCX를 따라 그 사이 없었던 활동성 출혈 초점이 다수 보였고 파열된 LCX안으로 내과에서 삽입한 스텐트가 관찰되면서 LCX 원위부에서 출혈이 다량 있었음. ⑤ 출혈 초첨들의 기저가 매우 최약해 더는 수술적 수복이 불가능하였고 에피네프린등 약물 공급에는 반응하였으나 전반적인 심장기능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음. ⑥ 활동성 출혈 초점들을 거즈로 메워서 채운 후 중환자실로 보냈고 2012. 12. 10. 04:55 심정지로 사망함.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가. 시술 자체 혹은 시술 이후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1) 피고1이 PCI과정에서 요구되는 팽창압력, 팽창 지속시간, 풍선/혈관의 직경 비율 등에 관한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PCI 시행후 LCX부위가 파열되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1에게 과실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출혈 초점들의 기저가 매우 취약해 더는 수술적 수복이 불가능하자 거즈로 출혈 초점들을 메워서 채운 후 수술장을 나오게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1이 LCX부위 파열 후 필요한 조치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위반 망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동의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1이 당해 환자인 망인에게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1은 담당의사로서, 피고2는 피고1의 사용자로서 연대해 망인에게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위자료 2500만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