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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0717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검사) |
| 성별/나이 | 여/21세 | ||
| 사건요약 | 장기 스테로이드 복용환자에 대한 대퇴골 무혈성괴사 진단 지연 |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2005. 12. 16. 혈뇨현상을 비롯한 신장 이상으로 피고 법인 소속 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입원하였고, 특발성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다. ② 피고 병원 담당 의사는 원고1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12. 23.까지 3일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을 시행하였고, 다음날부터 2005. 12. 31.퇴원시까지 하루 12알(60mg, 체중 1kg당 1mg)의 스테로이드(prednksolone)를 복용하였으며, 2005. 12. 31. 위 원고의 퇴원시에는 하루 12알씩 16일분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다. ③ 원고1은 연고지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여 스테로이드를 1일 1알씩으로 줄였다가 2006. 2. 15. 다시 피고 병원을 방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2. 24. 단백뇨 증상을 확인하고 스테로이드를 증량하여 1일 3알씩 처방하였다가, 2006. 3. 10.부터는 하루 2회 6알씩(총 60mg)을 4주간 처방하였다. ④ 원고1은 2006. 4.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2006. 4. 7. 밤부터 시작된 양쪽 무릎 관절의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신체 검진을 한 결과 양측 무릎에 종창과 압통, 발적 등이 발견되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원고1에 대하여 관절천자를 시행하여 관절액 상태가 맑고 깨끗한 것을 확인한 후, 다발성 관절염이라고 진단하고 항염증제(NSAID) 1개월분을 처방하였고, 위 원고가 2006. 5. 22. 다시 내원하자 항염증제 1개월 분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⑤ 원고1이 2006. 8. 14. 내원하였을 때에도 왼쪽 무릎 관절 부위에서 종창이 발견되었으며, 원고1이 2006. 11. 13. 내원하여 다시 왼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류마티스 내과측과 상의 후 hydroxychloroquine 100mg을 하루 2회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으며,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처방은 계속 유지하였다. ⑥ 원고1이 2007. 1. 31. 내원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된 왼쪽 무릎의 통증과 새로 발견된 양쪽 서혜부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측에서는 2007. 3. 32. 뼈 스캔검사와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무혈성 괴소로 추정된다고 진단하면서 와파린 2mg, 울트라셋 1알을 하루 3회씩 복용하도록 처방하고, 운동을 권유하였다. ⑦ 원고1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자 소외 고대구로병원에서 2007. 4. 27.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2007. 5. 7.에는 우측 고관절을 드릴로 뚫어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감압술을 받았다. 이후 증상 악화로 원고1은 2008. 4. 28. 다시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좌측 슬관절 괴사증 역시 발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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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가.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장기간 또는 초기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서는 무혈성 골괴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병원은 원고1에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고, 원고1이 수차례에 걸쳐 관절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괴사 발생 여부를 의심하거나 X-ray 또는 MRI 촬영 등으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해태하고 만연히 관절염으로서만 대처한 탓에 조기에 골괴사를 진단해 내기 못하여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이 되나 이로 인하여 원고1에게 골괴사가 발생한 것 자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 병원측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골괴사의 증상임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간구할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치료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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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1이 최초 입원 당시 특발성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단백뇨, 체중 증가, 폐침윤 병변, 백혈구 숫자의 감소, 신장 기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을 쓰게 된 점, 그 처방 자체나 그 처방한 용량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피고 병원에서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통하여 원고1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스테로이드 처방의 부작용으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책임 범위는 단지 위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내지 못함을써 치료를 다소 지연시킨 것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원고1: 48,020,580원, 원고2, 3: 각 1,000,000원, 원고4, 5, 6: 각 5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