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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4153	사건분류	처치행위/기타

성별/나이	남/

사건요약	기관절개 교체상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 야기

사실관계	①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의 지시로 샤워를 하였는데 2004. 10. 23. 카테터 출구 부위에 약간의 발적 및 점액성 삼출물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같은 달 25.에는 카테터 출구 부위에 발적, 통증, 압통을 보였고, 같은 달 29.부터는 폐렴이 발생하여 악화되었다.② 망인은 2004. 11. 10. 인공호흡의 방법을 기도내삽관에서 기관절개로 변경하였는데 같은 달 15. 21:02경 수련의가 단독으로 기관절개관을 교체하면서 피하조직으로 잘못 삽입하여 자발호흡이 없던 망인은 21:03경 심박동 40회/분, 혈압 40/20mmHg, 산소포화도 17%를 보였고, 21:10경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에서 심한 호흡증 산증 상태를 보였다. 또한 11. 25. 안구가 한쪽으로 돌아가고 동공이 완전히 열리며 대광반사도 없는 GTC양상의 경련을 보였고, 같은 달 26. 얼굴에 한정된 국소 경련을 보였으며, 같은 달 28. 입술 부근을 부들부들 떠는 양상의 경련을 보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병원의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에 있던 균 또는 피부 상재균이 카테터 출구 부위로 흘러들어가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보다는 망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장내 상재균이 혈액 감염을 일으키고 위 혈액 감염으로 인하여 카테터 출구 부위에서 발적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여부 망인은 수련의의 술기 부족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2004. 11. 15. 21:02경부터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산소포화도 17%의 심한 저산소증 상태에 빠져 결국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고 21:07경부터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21:10경에도 산소포화도 69.9%정도 밖에 회복되지 못하는 등 5분 이상 저산소증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망인에게 아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그전에 발생한 폐렴에 대한 치료와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주고 받았고 결국 11. 9. 백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원고1(망인의 처): 1200만원, 원고 2, 3, 4(망인의 자): 각 6,333,333원

특이사항 및 기타	여명동안에도 한의사로서의 노동능력을 이미 100% 상실하고 있었으므로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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