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98가합215811	사건분류	처치행위(투약)

성별/나이	남/

사건요약	펜타조신 과량투여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

사실관계	① 망인은 1998. 5. 19. 19:00경 넘어지면서 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23;45경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상처봉합술을 받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보호자는 이를 거부하고 퇴원시켰다.② 망인은 1998. 5. 20. 피고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은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등을 처방하였고, 같은 달 21. 발열 및 발한 증세가 있었으며, 같은 달 22.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같은 처방을 받았다. ③ 망인은 같은 달 22. 저녁에 잠든 후 다음날 깨어나지 않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13:21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패혈증, 급성신부전, 간성혼수, 뇌졸중, 장마비,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필요한 검사와 조치를 치하였다. ④ 14:20경 중한 상태임을 보호자들에게 설명하고 뇌 CT촬영 후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6: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망인에게 통상 복용량보다 많은 양의 펜타조신을 처방하였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망인이 펜타조신을 처방받은 다음날 방문 당시 발열, 발한 증세가 있어 펜타조신에 의한 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펜타조신 중독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망인에게 통상 복용량보다 많은 양의 펜타조신을 처방하였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망인이 펜타조신을 처방받은 다음날 방문 당시 발열, 발한 증세가 있어 펜타조신에 의한 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펜타조신 중독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범위	원고1, 2(망인의 자) 각 23,476,794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