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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9가단233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80세 | ||
| 사건요약 | 당뇨, 말기신부전 및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당뇨발 소견 하에 경치적 혈관성형술을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당뇨, 말기신부전, 심근경색 등으로 신장내과 및 심장내과의 진료를 받아 왔음. ②우측 4번째 족지 외측에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어 당뇨발 소견으로 정형외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③피고는 2016.5.21. 망인을 처음 진료하여 육안으로 당뇨발 상태를 확인하고 연고를 처방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음. ④수차례 진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자 7.10. 심장혈관내과에 입원하여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받고 7.15. 퇴원하였음. ⑤당뇨발이 악화되어 7.21. F병원으로 전원하여 2차 혈관성형술 및 2회에 걸친 발 전단 수술을 받고 9.4. 퇴원하였음. ⑥12.5.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의식 저하로 입원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12.14.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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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을 내원한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고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던 사실, 당뇨발의 치료는 2-3주간 드레싱 및 항생제를 통한 보존적 치료를 한 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혈관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는 사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대사성 산증으로서 그 원인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다장기 부전이 일어났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당뇨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치의 문제라기보다는 환자의 기존 병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첫 진료에서 망인에게 당뇨발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진행할 것임을 설명하고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다가 망인과 가족들에게 혈관성형술의 필요성 및 절단의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 위 설명을 듣고 망인 및 원고들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뇨발의 경위 통상 2-3주간 드레싱 및 항생제를 통한 보존적 치료를 한 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혈관성형술을 고려하고 달리 다른 치료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당뇨발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혈관성형술을 권고한 것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비추어 충분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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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