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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9가합40090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B형 간염 소견으로 내원 및 CT검사 등 결과 간염, 간경화, 혈관종 등 확인되어 1년마다 주기적 검사 등 추적 관찰을 하던 중 침윤성 간세포암종이 확인되어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9. B형 간염 소견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 및 복부 CT검사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간경화, 좌엽 내측절편에 1.5cm 크기의 혈관종, 우엽 후방절편에 낭종 또는 혈관종 등이 확인되었음. ②의료진은 1년마다 복부 CT검사를 하기로 하고 2013.5.10., 2014.5.16., 2015.4.22. 각 1년 단위로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③만성 간질환 및 좌엽 내측절편에 1.5cm 크기의혈관종 소견 외에는 간세포암종에 대한 소견은 없었음. ④2016.5.7. 복부 CT검사 결과 좌엽 내측절편 1.5cm 크기의 혈관종은 변화가 없었고, 췌장 꼬리 부분에 1cm 가량의 결절이 확인되었음. ⑤2017.5.25. 간세포암종 근거 없고, 좌엽 내측절편 1.5cm 혈관종은 변화가 없으며 초기 간경화 추정의 만성 간질환, 간문맥 혈전증, 복수는 없었음. ⑥12.1. 혈액검사상 간암 표지자검사 알파태아단백 2.3ng/ml로 정상 소견을 보였음. ⑦이후 망인은 타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시행한 결과 간암 소견을 보여 2018.1.15. 복부 CT검사 결과 좌엽의 침윤성 간세포암종이 확인되었고, 신장, 췌장, 비장에 특이소견은 없었고, 소량의 골반강내 복수가 확인되었음. ⑧1.18. H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7.18.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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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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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①망인은 2012.11.9. B형 간염 소견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 및 복부 CT검사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간경화, 좌엽 내측절편에 1.5cm 크기의 혈관종, 우엽 후방절편에 낭종 또는 혈관종 등이 확인되었음. ②의료진은 1년마다 복부 CT검사를 하기로 하고 2013.5.10., 2014.5.16., 2015.4.22. 각 1년 단위로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③만성 간질환 및 좌엽 내측절편에 1.5cm 크기의혈관종 소견 외에는 간세포암종에 대한 소견은 없었음. ④2016.5.7. 복부 CT검사 결과 좌엽 내측절편 1.5cm 크기의 혈관종은 변화가 없었고, 췌장 꼬리 부분에 1cm 가량의 결절이 확인되었음. ⑤2017.5.25. 간세포암종 근거 없고, 좌엽 내측절편 1.5cm 혈관종은 변화가 없으며 초기 간경화 추정의 만성 간질환, 간문맥 혈전증, 복수는 없었음. ⑥12.1. 혈액검사상 간암 표지자검사 알파태아단백 2.3ng/ml로 정상 소견을 보였음. ⑦이후 망인은 타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시행한 결과 간암 소견을 보여 2018.1.15. 복부 CT검사 결과 좌엽의 침윤성 간세포암종이 확인되었고, 신장, 췌장, 비장에 특이소견은 없었고, 소량의 골반강내 복수가 확인되었음. ⑧1.18. H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7.18.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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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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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간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일정시기가 늦어진 것이 간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망인의 기왕력,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8,571,428원), 자녀2(각 10,714,286원) (3)**합계 : 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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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