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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0581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패쇄성 폐질환 2단계 진단 후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을 받던 중 기침 증상이 심해져 흉부 CT 및 세침흡인술 검사결과 진균 감염 진단 하에 항진균제 투약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폐결절 및 악성종양 확인되어 폐암 4기 판정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 피고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2단계 및 천식을 진단받고,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기침이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4.24. 흉부 CT촬영 결과 우측 상엽부에 1.8cm 크기의 결절을 발견하고, 5.8.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세침흡인술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한 후 5.11. 아스페르길루스증 진균 감염 진단을 받았음. ③한 달 동안의 항진균제 보리코나졸을 처방받았는데, 6.14. 흉부 CT촬영 결과 폐 결절 크기가 약간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고 7.15.까지 항진균제 투약을 처방받았음. ④보험공단의 폐암 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어 2018.2.22. 흉부 CT촬영 결과 폐 결절 크기가 약 2배 가까이 커져 3.4cm로 확인되었음. ⑤3.7. 경피적 침생검을 시행한 결과 폐결절이 악성종양으로 확인되자, 3.12. 선암 진단을 받았음. ⑥3.16. ㄱ암센터로 전원하여 암 조직이 종격동 림프절까지 침범하고 있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폐암 3B기(T4-N2-M0)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음. ⑦이후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어 폐암 4기를 진단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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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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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흉부 CT검사 후 조직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위 흉부 CT상 결절의 위치가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로만 접근이 가능한 위치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 의료진은 위 조직검사 당시 원고의 폐결절 조직과 림프절 조직을 모두 채취해 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결과 폐 결절에서 채취한 검체 조직에서 아르페르길루스증과 일치하는 증상을 발견되자 림프절에서 채취한 검체 조직은 괴사성 조직으로 밝혀진 사실,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세침흡인술의 정확도는 통상 80-90%로 알려져 있고, 진단율은 종양의 위치, 크기, 조직 괴사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검사가 불충반한 경우에는 재생검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당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것은 일반적인 조치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조직검사 자체가 불충분하여 재생검 등 다른 검사를 시행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질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조직검사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흉부 CT 판독결과 후 경과관찰 등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 흉부 CT검사 결과 결절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기존에 처방한 보리코나졸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약제 처방을 계속한 사실, 흉부 CT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상 ‘폐결절의 크기가 이전과 변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2단계 및 천식을 진단받았고 40년 동안 하루에 담배 1갑씩 피우는 등 폐암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였던 점, 의료진은 영상의학의 검사결과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판독 의견을 내렸음에도 이를 참고하여 증상 등을 종합해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영상의학과의 의견 교환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흉부 CT검사 결과 폐결절 크기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원고에게 투여할 약물을 변경하거나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추가검사를 시행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의료진은 2017.6.14.자 흉부 CT검사 이후 2018.2.22.자 검사 시행까지 약 8개월 동안 별다른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는 위 흉부 CT검사 결과상 폐결절 크기의 변화를 정확히 판독하고 원고에 대한 약제를 변경하거나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약 4일 정도 늦게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으로, 위 4일 설명의무 지체로 원고가 폐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흉부 CT검사 결과 판독 및 그 이후 경과관찰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폐암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위 과실로 원고의 폐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정도의 폐암 상태로 발전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폐암이 완치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재산상 소해 주장은 의료진의 기여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를 위자료 금액의 산정시 침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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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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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가,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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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호흡기내과 진료 내역(편의상 내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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