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61935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호치킨 림프종으로 치료받던 중 복부불편감과 갑작스런 구토 뒤 의식을 소실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질식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4.30. 좌측 경부에 종물이 만져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하여 호치킨림프종을 진단받았고, 병기설정을 위해 각종검사를 시행하여 조기병변의 호치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6.10.부터 2주기 항암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함. ②6.10.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 후 시술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항암제를 투여받았고, 6.18. 내원 3일전부터 전반적으로 기력이 약해지고 식사가 어려우며, 배에 가스가 차고 단단함을 호소하고 입원하였음. ③검사상 간수치상승, 백혈구, 호중구 저하가 보여 G-SDF 및 수액을 투여하면서 관장을 1회 시행함. 관장 후 설사와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복부팽만이 심해지자 금식을 지시하였는데, 갑자기 구토한 뒤 의식이 소실되면서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를 사인이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무리하게 항암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증상만으로는 장폐색으로 인해 위장관 내용물이 역류하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금식조치를 취하거나 비위관을 삽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구토를 하고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았을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기도확보 및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