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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가단8109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간경화증 진단 하에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을 받았으나 기존의 병세가 호전되는 등 예후 관찰이 되지 않았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간경화증을 앓고 있었는데, 방송 등을 통하여 피고병원의 간경화증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행 및 임상결과를 접하고, 수술 가능 여부 및 치료효과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②망인은 2003.11.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B형간염, 간경화, 복수, 식도정맥류, 위염, 위궤양의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의 딸인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와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거친 다음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04.1.26.경 입원 후 2004.1.27.경 피고로부터 주사기로 복부, 간부위에 배양된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았다. ④줄기세포 이식수술 이후 망인에게 위 수술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병세가 호전되었다거나 질환의 진행속도가 완화되었다고 볼 만한 예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⑤망인은 위 수술로 인하여 기존의 병세가 악화되었다거나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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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줄기세포는 세포증식(cell expansion)을 통하여 세포나 조직의 원래의 생물학적 또는 관련되는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서 약사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생물학적제제등허가및심사에관한규정제2조 제13호가 정한세포치료제중 같은 규정 제20조 별표 3에서 정한동종유래세포치료제로서 약사법 제2조가 정한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줄기세포가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상, 약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위 줄기세포치료제를 주입하는 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을 상대로 위 이식수술에 따른 치료의 효과와 가능성을 극도로 과장한 나머지 치료의 부정적인 면을 숨기는 반면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극도의 기대를 가지게 한 결과,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망인의 자기결정권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이 사건 이식수술로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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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이식시술 이전인 2003.8.15.경 이미 G의대 A병원에서 자가말초혈액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술받았음에도 당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37,477,38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6,234,170원(37,477,387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이식수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5,528,930원), 자녀2(각 9,269,600원) (6)**합계 : 41,068,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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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