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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5가합1502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36세
사건요약 만성 간염 진단 하에 PTBD시술 및 ERCP 시술을 받은 후 간이식수술을 하였으나 간 괴사에 이은 혈액응고장애로 뇌사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3.10. 만성 B형 간염과 담석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3.29. 복부 CT 촬영결과 총담관내 담석에 의한 폐쇄성 황달로 진단받아 담즙을 배출하기 위하여 PTBD시술(경피적간담관배액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4.6. 9:45경 450cc정도 혈액성으로 다량 배액되어 혈액담즙증(Hemobilia)이 발생되었고, 의료진은 13:45경 망인에 대하여 응급 간동맥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간의 3구역 간동맥에서 출혈이 확인되었다.
④의료진은 4.7. 망인의 위 간동맥에서의 출혈을 막기 위해 응급 간동맥 색전술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4.9. 망인을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하고 간이식준비를 하고, 4.10. ERCP(췌담관조영술)를 하여 망인의 총담관 내 담석을 제거하였으며, 4.20. 간이식수술을 하였다.
⑥망인은 5.3. 간이 괴사하고 혈액응고장애로 각종 장기에 출혈이 발생하여 2003.6.5. 뇌사로 진단받고 3.14.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PTBD 배액관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PTBD시술로 인한 간동맥 손상은 시술 후 수일이 지나 지연기에 출혈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망인도 위 시술 후 8일이 지난 2003.4.6. 경 3구역 간동맥이 손상되어 ‘혈액담즙증(Hemobilia)'이 발생하여, 이 사건 시술과 망인의 혈액담즙증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간질환으로 쉽게 출혈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PTBD시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혈액담즙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시에 부주의하여 망인의 간동맥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을 한 2003. 3. 29. 20:30경부터 PTBD 배액관을 교체한 2003.4.6. 13:45경까지 8일 동안 PTBD 배액관의 위치와 간질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그에 따른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시술상의 과실 및 시술 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은 1일 배액량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다량 배액하여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와 탈수와 전해질 이상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2003.4.6. 혈액담즙증으로 인하여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회복 불가능한 전격성 간부전상태가 되어 간이식을 하여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며, 4.20. 간이식수술을 받았으나, 2003.5.3. 간이 괴사하고 혈액응고장애로 각종 장기에 출혈이 발생하여 2003.6.5. 뇌사로 진단받고 6.14.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들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9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1,858,426원
(2)기왕치료비 : 94,343,81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상속 : 배우자(99,367,896원), 자녀2(각 66,245,264원)
(5)**합계 : 346,202,234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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