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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합10036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검사 및 폐렴 가능성을 설명 들은 후 전원 및 흉막천자술 시행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회복되었으나 전원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어 2013.11.21. F병원에서 CT촬영 후 폐렴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②정밀검사를 위하여 H병원 중환자실로 전원 하여 11.27. 흉막천자술을 시행 받았는데, 12.1.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회복되었음. ③경흉부 초음파 검사결과 패혈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12.8.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음. ④이후 얼굴에 수축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12.18. H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소견서를 가지고 C병원을 내원하였음. ⑤12.18. C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2014.1.7.까지 성형외과, 신경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등과 협진으로 진료를 받았음. ⑥1.7 퇴원하여 I병원으로 전원 되어 1.8.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인터넷에서 피고가 스텐트 시술을 잘 한다는 정보를 보고 C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와 상담을 한 후 피고병원으로 전원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피고가 소외를 호출한 후 뒷일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래 초진 기록에도 소외가 망인의 주치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와 망인의 입원여부를 상담한 시점에는 망인이 H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피고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어 피고가 담당하는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 다른 과와 협진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이 피고의 진료 범위가 아님에도 원고를 속여 C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검사한 후 스텐트 치료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자세히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위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