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고법 (창원)2019나1042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여 문진 후 수액주사를 투여한 3분이 지나 호흡곤란, 구토 증상 발생하여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의식 변화가 없자 약물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 선언을 하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8.23. 20:57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1:02 문진 후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21:06경 간호사로 하여금수액 주사를 투여케 하였음.
②3분이 지난 후 21:09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하며 한 차례 구토를 하였고, 21:10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을 투여하자 몸이 늘어지며 의식이 저하되었음.
③21:13 망인에 대한 기도삽관 후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승압제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④21:22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여 21:33 한쪽 다리를 세우거나 팔을 들고 몸부림치는 등 무의식적인 동작을 보였음.
⑤혈압과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에피네프린, 덱사메타손, 아티반을 투여하고 앰부배깅,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23:55 사망을 선언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양호하였고, 검강건진 결과상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대한 혈액검사와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망인의 요양급여내역상으로도 심장질환 관련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고, 사망 당일에도 혼자 걸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럼증 증상만 호소하는 등 특별히 심장 이상을 의심할 만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는바, 심장 관련 과거 병력이 없는 망인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의 위 증상을 단순한 피로 내지 두통으로 의심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한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활력징후 측정을 하였더라도 급성 심장사가 발명할 수 있음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투여하기로 한 디아제팜의 용량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액에 섞어서 주입하였고, 그마자도 전부 주입하지 않고 중간에 링거를 제거하여 부적절한 양이 투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사망 후 부검결과 혈중 약물 함량이 치료 농도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을 문진한 후 수액 주사를 투여한 행위는 당시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에게 진단 및 치료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감정서상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거나, ‘환자의 고통이 가슴 통증 때문인지,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때문인지를 의무기록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거나 ‘의사에 의한 의무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기재된 점 등 감정서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기 재 자체만으로 피고에게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임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에게는 심폐소생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자 곧바로 기관 삽관 및 흉부 압박을 하고, 심장을 체크하는 이케이지 모니터링을 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12유도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함에 있어 유도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승압제로 에피네피린만을 사용한 것 등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의 진단 및 처치 등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사망하기까지의 약 3시간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창원밀양 2016가합10529)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