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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7692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6세 | ||
| 사건요약 | 급성백혈병 진단 하에 항암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후 골수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경막내 혈종으로 요추 척수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혈종 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마미증후군 발생하여 양측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 F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항암요법 시행으로 완전관해 상태가 되었음. ②2015.2.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후 7.30.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2017.2.16. 골수검사 결과 재발이 확인되어 3.6. 피고병원에 입원 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및 구제항암요법을 시행 받았음. ④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어 2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7.2. 입원 후 7.12.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음. ⑤8.22. 14:50 백혈병 중추신경계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제 투입 시술을 받았음. ⑥시술 후 17:45 골반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모르핀 2mg을 정맥주사 하여 8.26. 01:00 MRI검사를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경막내 혈종으로 인한 요추 2-5간 척수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혈소판 수치가 낮아 혈종 제거수술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⑧9.4. MRI검사 결과 경막내 혈종이 요추 2-5번, 요추 2-천추 1번까지 확장되었음이 확인되자 마미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⑨9.7. 경막내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현재 배뇨장애, 양측 하지부분 마비 등 장애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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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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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시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래 항암제 주입 시술 전까지 지속적으로 헤파린을 투여 받은 사실, 지혈작용 감소로 원고에게 출혈 경향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혈종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골수 이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간정맥폐쇄질환의 예방 목적으로 원고에게 헤라핀을 투여하였는데, 헤파린을 사용하는 경우 혈소판의 적정 수치에 대하여 정해진 가이드 라인은 없는 점, 출혈 경향이 있다고 하여도 요추 천자 후 경막내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의료진은 뇌척수강 내 백혈병 제거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뇌척수강 내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위 시술을 하였는데, 시술의 필요성보다 시술로 인한 위험성 등이 더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치료 방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시술 당시 원고에게 뇌척수액으로 재발 소견 등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조혈모세포이식 후 40일 정도 지난 후에 요추천자를 통한 척수강 내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치료 방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헤파린 및 혈소판 투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간정맥폐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헤파린을 투여한 사실, 원고에게 투여된 헤파린의 용량이 통상적으로 혈전 관련 질환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보다 적은 용량인 사실, 출혈의 위험성 증가보다 응고 억제를 통한 의학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주의를 기울이면서 헤파린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의료진은 간정맥폐쇄질환의 예방 목적으로 헤파린을 투여하면서 주기적으로 응고 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시술 전까지 원고에게 헤파린을 투여한 것을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시술 전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7,0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수혈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술 전 혈소판 수치가 위 기준보다 유의하게 낮거나 시술 전에는 기준을 넘더라도 그 이후에 유의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혈소판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7,000/㎣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혈소판 수혈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술일의 혈소판 수치가 38,000/㎣로 측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시술 전에 원고에게 혈소판을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시술상 과실 여부 : 요추 천자 당시 천자침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뇌척수액 검사상 다량의 적혈구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검사 소견상 일부 적혈구가 섞이는 소견이 관찰되나 적혈구량이 많지 않고 뇌척수액 성상도 맑은 것으로 되어 있어 외상성 요추 천자 소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시술을 하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등 과실을 범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4)혈종 발생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시술 후 원고에게 골반 통증, 하지 저린감, 배뇨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고, 증상이 점차 심해지자 요추천자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더욱 혈종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진통제만을 투여하는 등 조치만을 취하다가 비로소 MRI검사를 한 점, 감정의 소견상 시술 다음날 원고에게 양하지 저림과 감각이상, 배뇨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 혈종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시술 전에 원고에게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여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은 시술 전에 원고에게 출혈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인과관계 존부 : 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후에 혈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다른 원인으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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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의 자체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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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마미증후군(맥브라이드 표 뇌, 두부, 척수 III-B), 배뇨장애)비뇨생식기 II-A-2) ②기대여명 : 60.1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75%(중복) ④금액 : 306,741,7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429,930원 ②향후치료비 : 225,528,920원 ③보조구비 : 3,078,63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77,389,639원(554,779,279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결과, 의료진이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02,389,6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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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