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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1531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S상결장 천공 발생하여 복막염, 패혈증 진단 하에 장루조성술 및 인공항문 부착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9.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3:00부터 검사를 받았음. ②13:18 검사 중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고, 17:30 다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복통을 호소하자 검사를 중단하였음. ③통증이 지속되어 18:40 복부 X-ray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귀가 후 7.10. 7:20 E병원에 내원하여 복통 증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S상결장 천공, 복막염, 패혈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⑤장루조성술을 통해 인공항문을 부착 후 대장천공, 복막염,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내시경 검사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대장천공이 이미 있었다거나 대장천공의 워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이나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로서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기기를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원고에게 대장천공의 결과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복막염, 패혈증을 유발한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장천공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당시 원고의 대장청결 상태가 결과 발생과 악화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71일 입원) ②금액 : 7,497,48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997,990원(7,497,488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의료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입원치료 과정 및 고통의 정도, 현재 원고가 처해 있는 육체적 상태와 스트레스 정도, 피고가 치료비 상당액을 배상한 점, 제반 사정 (4)*합계 : 10,997,9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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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