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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15648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비결핵성 폐렴 진료를 받던 중 메르스 의심환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 입원 후 최초 검사결과 음성이었으나 이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7. 16:5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비결핵성 폐렴 진료를 받고 21:24 퇴원하엮고, 6.2. 외래 진료를 위하여 다시 내원하였음. ②6.7.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였는데, 6.7., 6.8. 각 실시한 메르스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음. ③6.10.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CoV)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피고병원에는 메르스 14번 환자가 5.27.부터 5.29.까지 응급실에 있었음. ④원고는 당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ㅈ대학병원에서 항비이러스 치료를 받고 6.19.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사건 감염예방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메르스(MERS-CoV)는 임상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일반적인 폐렴과 큰 차이가 없어 메르스 의심환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동지역 방문력 및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력 등 역학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점, 피고병원은 14번 환자가 내원한 당시 메르스 선별문항지를 사용하여 문진을 하였는데, 그 결가 14번 환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자신이 E병원에서 1번 환자와 함께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1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그와 같은 병동 다른 병실에 있었던 14번 환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파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으로서는 당시 14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나 밀접접촉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전 감염예방의무나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고지 및 능동감시의무 등 위반 여부 : 피고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구 감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위 의료기관의 협조의무는 보건당국 스스로 담당하는 의무 자체를 이료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결국, 위 피고병원이 역학조사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병원이 직접적 고지 및 능동감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입원 및 치료기간 동안 메르스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231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