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9가합1012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수감 중 신체검사 결과 혈압이 높게 측정되어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받은 후 다른 구치소로 이감되어 치료 수용동에 수감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반신마비 및 섬망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0.27. **구치소에 수감되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혈압이 180/100mmHg로 측정되었음. ②10.28. 혈압측정 결과 168/105mmHg로 측정되었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치료제인 차입약을 처방받았음. ③12.21. 다른 구치소로 이감되었고,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치료 수용동에 수감되었음. ④2017.1.18. 09:00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진 후 의무관의 응급 진료 이후 10:20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⑤의료진은 뇌출혈 진단을 하고 12:10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뇌출혈 후유증에 따른 반신마비 및 섬망 등 장해가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체감정초탁결과, **구치소에서 이루어지는 순회진료는 순회진료 계획에 따라 의무관이 직접 수용현장으로 이동하여 수용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수용된 기간 동안 순회진료나 동행진료를 신청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순회진료가 동행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측정이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의료적 필요는 없는 사실, 수용치료동에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교도관이 배치되어 있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계도 구비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원고에 대하여 간호사가 혈압측정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혈압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구치소에서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혈압측정이 이루어지고 고혈압치료제가 처방된 이상 의무관들이 원고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진료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무관들에게 직무집행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