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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가합20287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오심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수신증 및 신장유두석회증 의심 하에 포도당, 케톤이 검출되자 급성신우염 진단 후 전원 후 당뇨병성케톤산증 진단 및 약물 치료 중 급성뇌경색으로 출혈성 변화가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0. 10:00 ‘일주일 전부터 좌측 옆구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식사할 때 오심이 있다’는 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소변검사, 상하복부 초음파 검사, 흉부 X-ray검사 결과 신장에 요관확장을 동반한 경도 수신증과 신장유두석회증이 의심되었음. ③소변검사 결과 포도당(++++), 케톤(+++)이 검출되고 백혈구도 다수 발견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CRP 20.28, 백혈구 15,500으로 증가되었음. ④급성신우염 등 진단 후 초음파 검사결과 요로결석도 배제되지 않자 정맥신우조영술을 의뢰하여 항생제 처방을 하였음. ⑤1.11. 23:58 숨 쉬는 모습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자 1.12. 00:30 119구급대에 의해 피고2.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⑥후송 당시 동공반응이 없었고, 좌측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혈액검사 결과 혈당이 546mg/dL, 케톤검출, 소변검사상 포도당과 케톤(+++)이 검출되었음. ⑦동맥혈가스분석결과 6.97(PH), 1.9(중탄산염)로 나오자 당뇨병서케톤산증 중증에 해당하였음. ⑧당뇨병성케톤산증 진단 하에 수액과 인슐린을 공급하는 등 당뇨병성케톤산증에 대한 치료룰 하여 신우신염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⑨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2. 09:20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자발순환을 회복시켰음. ⑩이후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는데, 13:57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여 자발순환을 회복시켰음. ⑪MRI검사상 뇌경색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1.17. 13:40 두부 MRI검사상 좌측 중간대뇌동맥 부분에서 급성뇌경색 병변이 발견되어 출혈성 변화가 동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⑫1.25. 뇌 MRI 및 MRA결과 좌측 총경동맥 시작 부위의 중등도 협착, 좌측 내경동맥 상상돌기상 부위 심한 협착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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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일주일 전부터 좌측 옆구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식사할 때 오심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으나, 자신에게 당뇨병 이력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 당시 혈액검사상 CRP 20.28., 백혈구 15,500으로 증가되어 있어 전신감염이 있을 때 보이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복부초음파 결과에서 신장유두석회증, 요관 확장과 수신증이 관찰되고, 원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질병은 급성신우신염이었고, 이러한 진단이 곧 담당의가 당뇨병 진단을 배제하였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1.병원에 내원한 당시 소변과 혈액검사결과 포도당과 케톤이 검출되고, 혈당이 438mg/dL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당뇨병에 관한 응급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차선책으로 원고에게 비뇨기과에서 요로폐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맥신우조영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한편 신우신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하였고, 이는 일반 임상수준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운고는 자신의 기왕력에 관하여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정맥신우조영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검사결과를 사본하여 CD로 주면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을 것까지 권유한 것을 보면 위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케톤산증에 대한 진단을 게을리 한 결과 그 치료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두 차례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등을 통하여 자발순환을 회복시킨 점, 원고에 대하여 동공확대 정도 및 자극 반응 검사가 매일 수회 이뤄졌고, 검사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면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근거는 없는 점,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무관하게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뇌혈관 협착이 매우 진행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심정지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뇌 혈류공급이 저하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을 때 심한 뇌부종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혈전용해술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이 원고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여 뒤늦게 뇌경색 발생 사실을 알았다거나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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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