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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8가합10397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전신피부경화증 진단 하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전 처치로 항암제 및 치모글로부린을 투여 받은 후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 중 의식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CPR 시행 및 중환자실 전실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3. ㅈ대학병원에서 전신피부경화증 진단을 받은 후 G병원을 거쳐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되지 않자 피고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②2018.5.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장, 간, 심장 폐기능검사 등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사전검사를 받고 조직 채취 후 5.5. 퇴원하였음. ③5.2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25.부터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의 전처치로서 항암제 엔독산과 치모글로부린을 투여 받았음. ④5.30. 10:30부터 13:03까지 12회에 걸쳐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14:07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았음.(1차 심정지) ⑤응급조치로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6.1. 07:55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2차 심정지), CPR 시행 및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되어 치료 중 6.8. 00:3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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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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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전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전처치로서 엔독산 등이 처음으로 투여된 5.25. 13:50 엔독산을 먼저 투여하고, 15:50 치모그로부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19:50부터 발생한 오한, 발열,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상은 먼저 투여하여 종료된 엔독산 때문이 아니라, 이후 투여한 치모그로부린에 대한 이상반응으로 보이고,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H병원에서 전신 경화증에 대한 치료로서 엔독산을 수 개월간 투여받고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 5.25.부터 5.30.까지 긴호기록지상 치모르로부린에 대한 이상반응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해열제, 이뇨제, 항구토제, 스토레이드제, 산소공급 등 처치를 하여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전처치 과정에서 엔독산 부작용으로서 심부전, 신부전을 의심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에 나아갈 주의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 전처치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상 과실 여부 :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력한 항암제를 사용하는 전처치 과정에서 환자의 골수 내 조혈세포 및 면역세포가 거의 사멸에 이르게 되고, 그에 따른 환자의 골수의 저하 또는 골수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조혈모세포를 보충해주는 시술을 의미하므로, 전처치 시행 후 조혈모세포를 주입하지 않게 되면 환자가 골수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어 주치의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조혈모세주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주치의는 가능한 한 계획되어 있던 조혈모세포를 주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인 점, 전처치 후 조혈모세포 주입 전 발열 증상 이외에 다른 이상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진행하지 않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망인을 무균실로 전실한 것 역시 망인의 심정지로 인한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앞선 전처치에서 사용된 항암제로 인해 망인의 면역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감염의 우려가 높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고,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매회 조혈모세포를 주입할 때마다 심초음파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거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지 않았어야 한다거나, 이식술 12회차 이전에 중단했어야 함에도 중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미만성 전신경화증 환자의 경우 면역억제제를 사용한 치료를 하도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많지 않으나 그 중 하나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인 사실, 망인은 H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아 위 병원에서 가가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추천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한 사실, 미만성 전신경화증 환자에 대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은 대규모 임상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치료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희귀질환의 특성과 희귀질환 중에서도 중등도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치료법이기 때문인 점, ‘심사평가원’의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상 망인에 대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 망인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이 불필요하였다거나 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시술 목적 및 그 효과, 시술 과정 및 방법과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서 감염, 출혈, 신장과 간의 이상반응, 생착실패, 폐 합병증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주치의 등 의료진에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 진행 과정상 과실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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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