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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2가단38430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감기증상으로 내원 후 항히스타민 제제의 약물을 근육주사로 맞은 후 주사 부위에 농양 및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아 절제술 및 배농세척술 등 시행 후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나 하지 관절구축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7. 감기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둔부에 항히스타민 제제의 플로콘을 근육주사로 맞았음. ②12.12. 13:21 우측 둔부 부위 발적, 항문 부위에서 시작된 부종 등을 동반한 통증을 주소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피부고름집, 정맥염 진단을 받은 후 ㅈ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12.13. 혈액검사 후 12.14. 우측 하지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음. ④우측 다리 괴사조직 절제술 및 세척술, 배농세척술 등을 받은 후 근육괴사 등이 대부분 소실되자 2011.1.21. 피부이식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고관절, 슬관절, 족근관절에 구축이 발생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주사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D병원에서 항문농양으로 치료받았는데 항문주위 농양은 주사로 발병할 수 없는 질환인 사실, 항문주위 농양은 괴사성 근막염의 잘 알려진 방볍원인이며 괴사성 근막염 수술부위에서 장내 세균인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한 사실, 대장균 등 장내 세균이 오염된 주사기나 주사 과정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괴사성 근막염은 주사와 무관한 항문주위 농양의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괴사성 근막염과 위 주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