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4나203992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열 증상으로 내원 및 신종플루 의증 진단 하에 타미플루 등 처방받은 후 수일이 지나 의식을 잃은 채 숙소에서 발견되어 응급실 후송되었으나 감염 및 뇌염 의증 진단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기능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9.14. 피고 보건소에 고열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신종플루 의증으로 진단 받은 후 타미플루와 부루펜을 처방받았음. ②원고는 9.17. 00:43경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00병원을 거쳐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③신경과 의료진은 급성뇌수막염 등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하였음. ④3.30. 주진단명 뇌염 후 간질, 부진단명 전신발작간질 지속증, 감염 후 뇌염 의증 등에 따른 완치율 70% 상태로 퇴원조치 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영구적 인지기능 장애를 입은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을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무렵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발령하고, 각 보건지소를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신고환자 관리 철처 및 보건소 내 감염예방 강화 지침, 신종플루 행동요령, 신종플루 마스크 사용 수칙,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 등을 제작 배포한 사실, 피고 보건소에는 내과치료를 담당한 소외 등이 진료를 하였는데 위 지침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자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 본인을 진료한 의료진 및 환자 체액에 노출되거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처치,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만한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위 지침 등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하여 7일간 발열 감시와 더불어 예방 목적의 항바이러스에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바, 당시 의료진에 대한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원고의 발열 등 증상이 있은 후부터였고, 그 이전에 위 지침에 따라 진료받은 환자 중 신종플루 환자가 발견된 경우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하여만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보건소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원고가 고열 등을 호소하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7일간 발열 감시 등을 조치할 책임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신종플루 예방 교육 미실시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경과관찰 등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지침 등에서는 당시 입원치료는 자가치료 중 중증으로 전환할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다음날 피고 보건소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알린 점, 원고가 입원치료를 할 정도로 중증의 병증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진단 및 경과관찰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관리 감독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타미플루 등을 처방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보건소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위 지침 등에 의하면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고와 보건의료인에게는 자가치료 및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있었고,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119구급대원이 심야에 원고의 숙소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보건소에 예비열쇠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119구급대원의 구조가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리 감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입증방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성명, 진료일자, 상병명, 처방내역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당시 원고의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위 기재 자체가 의료법에 위반된다가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77674)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