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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춘천지법 2008나484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72세

사건요약	일반혈액 검사결과 철결핍성 빈혈 의심 및 감별진단 검사 등 실시하여 빈혈치료제 등 처방 후 만성빈혈 진단 하에 정기적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응급 입원 후 다발성 골수종 확진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5.17.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일반혈액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소변배양검사 등 백혈구와 혈소판 수에 이상이 없었음. ②철결핍성 빈혈을 의심하고 빈혈치료제를 투여하여 경과 관찰을 하면서 감별 진단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③헤모콘틴과 폴린을 복용토록 처방하고 혈액검사와 진료를 위하여 6.5. 방문 조치를 하였는데 예약일에 망인은 내원하지 않았음. ④7.21. 다시 내원하여 이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빈혈로 진단하면서도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계속 감소된 것이 발견되었음. ⑤골수검사를 제안 받은 후 응하지 않고 1개월 분의 약물을 처방하였는데, 주기적 진료 및 혈액검사를 권유받았음. ⑥8.16. 상태 악화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골수조직검사, 혈청단백전기이동검사 등 결과로 다발성 골수종 확진을 받았음. ⑦8.16.부터 9.6.까지 입원치료를 하고, 2007.6.27.까지 통원 및 약물투약 등 치료를 받았음. ⑧6.28. 망인은 다발성 골수종, 다중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일반적인 빈혈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한 피고의 골수검사 권유마저도 스스로 거절하였던 점, 망인이 피고가 정한 대로 진료와 검사를 받았더라면 더욱 빠른 시기에 다발성 골수종의 확진 및 그에 적합한 치료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초기부터 망인의 증세를 바발성 골수종으로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지 나중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확진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 요건으로서의 의료상 과실에까지 이르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춘천원주 2008가단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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