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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단3572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복부 통증으로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염 소견에 약처방을 받은 후 증상 지속되어 복부 CT촬영 결과 간세포암 소견이 나오자 대학병원 전원하여 간세포암, 폐전이, 간경변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4.17.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위내시경검사를 요청하여 혈액검사 및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위염 소견이 있어 7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음.(1차 진료) ③5.6. 내원 후 자구 체한다고 호소하자 약 처방 후 증상 지속 시 복부 CT 등 정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음.(2차 진료) ④6.24. 내원 후 복부 CT촬영 결과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이 나와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⑤6.25.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간세포암종, 간문맥 종양혈전증 확인을 받은 후 7.2. Y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간세포암종, 위궤양, 폐전이, 간경변, 위식도역류 진단 하에 방사선 요법, 경간동맥 화학요법 및 색전술, 동시성 항암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음. ⑦8.26. 현재 간 내 전이 및 폐 전이 진행 소견을 보여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예전에 간염이 있었고, 만성 간질환이 있었으며 약간의 간수치 상승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호소 증상과 관련하여 CT촬영 등 모든 복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는 일단 환자가 내원하여 호소하는 증상에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간의 간수치 상승으로 3년 정도 간염과 만성 간질환에 대한 추적 검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검사를 권유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차 진료 시에 동일한 약물을 처방한 것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1, 2차 진료 시 간암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간암 상태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의 진료와 원고의 현재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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