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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0가합2193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감기 증상으로 내원 혈액검사 등 결과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각종 검사 및 상태 관찰 중 혈색소 저하로 출혈성 경향을 보였으나 적절한 수혈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심한 기침 및 구역질 등 감기 증상으로 00병원에서 진료 중 피고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②2007.7.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화학검사 및 골수검사 등을 실시 후 입원하였음. ③검사결과 듀리에-새몬 병기 IIIB의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혈청 크레이티닌 19.7mg/dL로 측정되어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한 만성신부종이 의심되었음. ④피고들은 만성신부전 및 활동성 폐결핵 의심되어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선택 여부를 고려하였음. ⑤신장조직검사 및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폐조직검사를 통한 확인을 위하여 7.9. 폐조직검사 실시를 계획하였음. ⑥혈액응고검사상 포로트롬빈 시간(PT) 19.2sec, 혈색소 5.7g/dL로 측정되어 빈혈이 심하고 혈액응고장애의 출혈성을 보였음. ⑦신장기능이 악화되어 혈액투석을 받던 중 7.12.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위하여 암센터로 옮겨져 적혈구 수혈을 받았음. ⑧7.16. 혈색소 수치 10.4g/dL, 14:00경 신장조직검사를 시행 후 응급혈액검사상 혈색소 7.6g/dL으로 떨어지고 허리통을 호소하였음. ⑨의료진은 진통제 투여하여 통증은 가라앉았는데, 7.18. 14:00경 기관지내시경에 의한 폐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 ⑩17:00경 기침이 계속되고 피가 섞여 나오자 쉼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여 산소포화도 78.1%, 심박동 136회/분으로 측정되어 산소 5L/분을 공급하였음. ⑪17:40경 신선동결혈장 1 Pack 수혈하여 피가 섞인 기침이 지속되자 진해제를 복용하였음. ⑫18:20경 미다졸람 3mg 주사하고 바로 2mg 더 주사한 후 E-tube 7.5호 삽관하여 기도 유지하여 앰부 배깅을 통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⑬18:40경 심장마사지 계속 중 E-tube 흡입하여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각 1앰플 주사 후 신선동결혈장 1 Pack 수혈하였음. ⑭19:05경 적혈구 4 Pack 수혈 시작하여 심장마사지 계속하였는데 산소포화도 50%로 측정되었고, 19:52경 심장마사지 중지하여 사망 선언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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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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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행위상 과실 관련, 1)사전 검사 단계상 과실 여부 :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한 이후 복부 CT촬영, 복수천자 또는 소변검사를 시행하여 조직검사 부위의 출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망인에 대하여 신장조직 검사 전 10.4g/dL이었던 혈색소 수치가 7.6 g/dL으로 떨어져서 체내에 출혈이나 용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들은 망인의 허리통증에 대한 진통제만 처방하였을 뿐 조직검사 부위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복부 CT촬영, 복수천자 또는 소변검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 망인의 혈색소 추치가 7.4g/dL으로 폐조직검사를 하기에 안전한 수치가 아니어서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 신장조직검사상 망인의 혈색소 7.3g/dL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피고들은 망인에게 신선동결혈장 3 Pack만 수혈하였을 뿐 적혈구 수혈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신장조직검사로 인해 검사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었으므로 복부 CT촬영, 복수천자 또는 소변검사를 통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낮아 폐조직검사를 시행하기에 안정하지 않은 상화에서 혈색소 수치를 높이기 위해 적혈구 수혈을 하여 혈색소 수치를 폐조직검사에 적합한 정도로 올린 후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검사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검시 시행 당시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7.3g/dL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폐조직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검사 직후 망인에게 적혈구 농축액의 주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폐조직검사 직후 객혈을 하기 시작하여 폐출혈이 예상되는 환자여서 검사 직후 산소포화도 측정 및 흉부 X-ray촬영을 통한 폐출혈 유무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7:00경 비로소 산소포화도만을 측정하였을 뿐, 흉부 X-ray 촬은 운 결국 시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객혈로 인하여 숨쉬기 힘들어하였고 산소포화도가 78.1%로 낮은 상태였으므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18:20경에야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여 신속히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은 체내 출혈이 의심되고 혈색소 수치가 낮아 폐조직검사를 시행하기에 안전하지 않고 출혈성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검사 직후부터 망인에게 객혈이 발생한 점, 객혈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적혈구 수혈을 하거나 폐출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점, 산소포화도가 낮고 객혈로 인해 호흡이 관란한 상황에 즉시 기관 내 삽관을 하였더라면 망인이 바로 질식하여 삼ㅇ한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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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듀리에-새몬병기 IIIB의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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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3(각 6,666,666원) (6)**합계 : 36,499,9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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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