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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1827 | 사건분류 | 처치행위/ 기타 |
| 성별/나이 | 남/61세 | ||
| 사건요약 | 대량객혈시 (기도유지 등)예방처치 미실시로 기도폐쇄 | ||
| 사실관계 |
① 피고1은 2002. 6. 25. 16:00경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위 길을 걸어가던 망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치어 망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2중족골 골절 및 압좌상을 입게 하였다. ② 망인은 사고 직후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고 곧장 피고2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2에게 좌족부 제2중족골 골절 및 압좌상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2는 망인에게 6. 25. 좌측 단하지 부복을 시행하고, 7. 6. 좌측 단하지 석고붕대를 시행하였다. ③ 2002. 8. 8.부터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피고2는 8. 14. 원인불명의 발열(FUO)에 대한 정밀감식을 위하여 피고3 병원에 전원을 의뢰하였다. ④ 피고3 병원에서 좌하엽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엑스선사진상 기관지확장성 변화를 동반한 좌하엽의 허탈, 양쪽 상엽에서 비활동성 결핵 등이 관찰되어 원내감염성폐렴으로 평가한 후 항생제 정맥주사, 흉부CT, 가래검사 등을 계획하였다. ⑤ 그 뒤에소 발열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8. 16. malarial parasite smear, leptospirosis검사 등을 지시하였고 8. 16. 10:40에는 망인은 오한이 심해 담요까지 덮어줄 정도였다. ⑥ 한편 8. 16. 오전 초음파검사에서 망인의 오른 간엽 전후 부분에서 다수의 혈종과 담낭염을 동반한 다수의 담석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10:4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객혈을 시작해 같은 날 11:46이후에는 대량객혈에 이르게 되어 의료진은 망인을 처치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망인은 침대에 앉은 채로 처치실로 들어갔는데 곧바로 뒤로 넘어지면서 호흡이 정지되었다. ⑦ 이후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심장마사지, 레빈튜브삽입,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 정맥 주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8. 16. 19:45경 중환자실에서 객혈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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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가. 피고1(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부분, 피고1이 화물차로 망인의 왼쪽 발등을 치어 좌족부 제2중족골 골절 및 압좌상을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나, 골절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피고2 병원에서 퇴원한 사실, 망인이 피고3 병원에서 사망한 것은 객혈에 의한 기도폐쇄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은 객관적 관련이 없다. 나. 피고2(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 대한 부분 피고2 병원내 위생관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거나 이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원내감염성폐렴에 감염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피고2에게 폐렴을 암시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2의 잘못으로 폐렴이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2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3(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부분 망인이 8. 16. 10:4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객혈을 시작해 같은 날 11:46 이후에는 대량객혈에 이르렀음에도 망인이 처치실로 들어가 호흡이 정지될 때 까지 이에 대한 처치나 대량객혈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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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대량각혈의 경우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3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3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원고1(망인의 처): 14,330,445원, 원고2, 3, 4(망인의 자): 7,620,297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