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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1가합73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1세
사건요약 결핵진단을 받은 후 치료약을 복용한 후 안과 검진 결과 녹내장 의증 및 시신경 위축 등 진단을 받은 후 양안의 시각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3.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결핵진단을 받았음.
②3.20. 유한짓정 100mg, 리팜핀정 600mg, 마이암부톨제피정(에탐부톨) 400mg, 피라진아마이드정 500mg 등 8일 분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았음.
③3.27. 56일분의 치료약을 처방받아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5.2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6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음.
④눈에 이상 증세를 느끼던 중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여 6.15. 00안과에서 시력, 굴절 및 조절검사, 안압측정 등을 받았음.
⑤6.20. 형광안저 촬영, 자동시야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등 진단을 받았음.
⑥6.22. 안과에서 상담 과정에서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⑦6.23. 주치의와 상담 후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 지시에 따라 기존 처방 내용 중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하였음.
⑧7.7. 에탐부톨을 제외한 총 35일분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음.
⑨9.7.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결과 양안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 진단을 받고 지속적 외래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시신경염 발생의 원인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에탐부톨이 포함된 결핵치료약을 처방하였는데 원고는 치료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눈에 이상증세를 느끼던 중 이후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한 점, 원고는 위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였음에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양안 에탐부톨 독성으로 인한 시신경염 진단을 받은 점, 원고에게서 시신경염이 발별할 만한 다른 외상이나 약물복용의 과거력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병한 시신경염은 피고병원에서 처방받은 결핵치료약에 포함된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이전에 전기용접일을 하였고, 안과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00안과에서 녹내장 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결핵치료약 복용시작 이후 원고에게 결핵치료약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진 등을 통하여 제때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에 의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도 의료진으로부터 치료약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은 후 제대로 잃어 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시각장해)
②기대여명 : 37.4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8%
④금액 : 181,784,221원
(2)향후치료비 : 986,88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6,554,221원(182,771,106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55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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