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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3가단34729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알츠하머병으로 요양병원 입소 및 치료를 받던 중 등 쪽의 욕창이 발생하여 전원 후 중환자실 치료 중 패혈증 등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중 2012.2.6.부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가 3.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요양치료 중 등 쪽에 욕창이 발생하였는데, 5.7. 퇴소하여 I병원에 입원 당시 등 쪽에 5×5cm의 욕창이 확인되었음. ③5.17. J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중 6.26. 호흡부전, 패혈증, 급성담낭염 등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망인을 침대나 휠체어에 결박한 결과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고, 망인에게 욕창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과 같이 고령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욕창이 한 번 발생하면 세균배양검사를 통하여 균의 종류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항생제의 사용이나 규칙적인 위치 조정 등으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한두 달 먼저 알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내과(요양병원 입소 및 치료 중 사건 발생, 편의상 내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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