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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270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1세 |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X-ray, CT검사를 받은 후 입원 및 대장내시경 검사 전 세척제 복용 후 구토 및 복통을 호소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추가검사 결과 장천공 및 복막염 소견 하에 응급개복수술 후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18. 14:11 복통으로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받았음.(1차 검사) ②16:16 추가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여 대장암 의증 하에 대장내시경 검사 전 쿨프렙(세척제)을 복용하였음. ③쿨프렙을 복용 후 20:15 구토를 하였고, 22:01 다시 쿨프렙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을 보이자 간헐적 복통을 호소하였음. ④23:30 피고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23:55 응급실에 도착 후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오심, 구토, 설사, 반발압통 등 증상 없이 하복부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였음. ⑤이학적 검사로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 조치를 하였는데, 11.19. 02:58 입원 조치하였음. ⑥07:53 1차 검사의 재판독을 의뢰하고 08:50 복통이 지속되자 관장을 실시한 후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고 반발압통이 나타나면서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였음. ⑦11:05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1차 재판독 및 2차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 및 복막염 소견이 나왔음. ⑧12:21 응급개복수술을 실시하여 장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을 확인하고 S자 결장 파열부위 절제 및 장루 조성술을 실시하였음. ⑨11.20. 18:23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장천공의 경우 이학적 검사상 나타나는 하복부의 반발압통, 영상검사상 나타나는 유리가스음염이 가장 중요한 소견인데, 피고1.병원에서 진료 당시 및 망인에게 반발압통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1차 CT검사상 유리가스음영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액검사 수치로도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점, 복통을 일으키는 일반적 요인은 감염성 장염인바, 초기에 장천공까지 의심하여 진단하기는 쉽지 아니한 점, 쿨프렙 복용으로 인한 구토 증상은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 망인은 쿨프렙 복용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쿨프렙 투여만으로 복통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천공과 복막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상태였던 망인에게 발생한 복막염은 쿨프렙 투여행위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1.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진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전원된 직후 이학적 검사와 더불어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 등을 실시하였던 점, 당시 발열을 제외하고는 망인의 혈압을 포함한 활력징후가 정상범위에 있었고, 하복부의 반발압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X-ray 검사결과상 유리가스가 명확히 나타나지도 않은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관장 처치를 한 것은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반발압통 등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었고, 위 처치로 망인의 복막염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고 반발압통이 나타나자, 2차 CT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S자 결정 천공 및 복막염을 확인하였고 응급수술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병명을 진단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천공 등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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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