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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5064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복부 불편감으로 위내시경검사 등 결과 위궤양 및 점막이상으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인환세포암 진단 받은 후 타병원에서 진료 및 조기위암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6.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을 느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면내시경 검사결과 위궤양 및 점막 이상이 발견되었음. ②조직검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결과 확인을 위하여 1주일 뒤 다시 병원 방문을 권유하였음. ③10.8. 위점막에 인환세포 형태 선암 소견의 검사결과 통지받고 피고는 진료기록에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 결과 통지를 하지는 않았음. ④2014.3.15. 속쓰림 등 증상을 호소하여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3.20.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음. ⑤3.31. ㅅ대학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를 통하여 위암제거 수술을 받고 4.8.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는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위궤양 및 위점막 이상이 발견되어 피고로부터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의료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의 성질상 및 신의칙상 위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의 조직을 검사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피고 사이에 통지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이상, 그 통지는 우편 내지 전화에 의한 통지, 내원 후 대면 통지 등 원고가 검사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검사결과 원고에게 위암이 발병하였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았음은 몰론 그 결과 통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이자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결과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검사결과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는 이후 개시할 수 있었던 암치료를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암의 종류, 암의 진행 정도, 치료의 경과 및 원고의 건강회복 정도, 원고의 과실,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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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5가단22321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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