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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46606(본소)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71세 | ||
| 사건요약 |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요관결석이 발견되어 체외 충격파 쇄석술 후 전신마취 및 요관경하 제석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유발성 심근병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피고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신장에서 요관결석이 발견되었음. ②2014.11.경부터 2015.3.경까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요관부목스텐트 삽입술 및 제거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피고는 5.7. CT상 요관결석 사이즈에 큰 변화가 없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요관경하제석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④망인은 5.11. 피고병원에 입원 후 09:30경 수술실로 옮겨져 09:50경 전신마취가 시작되어 10:00경부터 11:05경까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망인은 11:20경 마취를 종료하여 회복실로 옮긴 후 활력징후 혈압 115/83mmHg, 맥박 109회, 호흡 20회, 산소포화도 90%로 나타났음. ⑥의료진 11:25경 망인의 턱을 틀어주고 11:27경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동맥혈 산소분압은 150mmHg, 이산화탄소분압 30mmHg로 정상이었음. ⑦망인의 산소포화도가 11:35경 85%, 11:37경 80%로 낮아지자, 의료진은 11:40경 망인에 대해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음. ⑧11:42경 산호포화도 95%까지 회복되어 11:45경 동공반응과 사지반사 반응이 소실되자 11:45경 미다졸람을, 11:47경 아트로핀을 각 투여하였음. ⑨11:50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11:57경 심방세동 소견을 보이자 항부정맥제 에스몰롤을 투여하였음. ⑩12:10경 심전도 및 심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심방세동 심박출계수 20%, 심장 중간 부분에서 심장벽 운동불능 소견이 관찰됨. ⑪동맥내관 및 중심정맥관을 각 삽입하고 승압제 도파민을 투여하여 13:20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⑫14:35경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여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음. ⑬항부정맥제, 승압제, 이뇨제,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채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신부전 등 증상을 보였음. ⑭가족들의 전원 요청에 따라 20:20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망인은 22:3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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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만성 폐소새성 폐질환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추가로 주장하는바, 판단건대, 망인은 수술 전부터 피고병원 등으로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천식 등으로 진단을 받고 호흡곤란, 만성기침 등 증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병원 결재기록 등을 조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 법원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고양 2016가합706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