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9가단100521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요양병원 입원 및 물리치료 중 우측 발에 화상을 입어 전원 된 후 화상 부위에 수차례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및 만성신부전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7.5. 물리치료 중에 우측 발에 화상을 입었음. ②7.29. F병원으로 전원하여 화상 부위에 수차례 괴사조직 절제술 등 수술 치료를 받으며 2019.1.15.까지 입원하였음. ③1.29.부터 3.16.까지 재차 입원하였는데, 3.3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사고 발생 이후 전원 조치 당시 사고 부위의 우측 발은 이미 괴사가 진행되어 수차례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정도에 이르렀고 수술적 치료, 수액 및 항생제 치료 등에 따라 장시간 침상 안정이 필요하였으며 그로 인한 근육쇠퇴 등이 발생하여 자기 돌봄이 힘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은 적어도 사고 발생 이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망인의 당뇨나 신부전증 등 병력을 고려한 적절한 화상 치료로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자체적인 소독 및 염증 치료만으로 대응하다가 화상 부위가 수차례 수술을 요하는 괴사에 이르기까지 악화되도록 방치한 점에서 그 과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3,655,69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8,155,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기왕증이 화상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에게 치료비 등 발생분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점, 망인의 연령, 사망 경위 (4)*상속 : 자녀2(각 24,905,345원) (5)**합계 : 49,810,69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