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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573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단 및 만성신장질환의 기저환자의 형집행에 따른 구치소 수용 중 무릎 통증 호소 및 혈액 투석을 위한 진료 및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던 중 결핵균 발견되어 대학병원 입원 및 치료 중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고 2007.부터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다. ②망인은 2009.11.18.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0.7.3. 구치소에 수감되었음. ③망인은 수감전인 6.1. ㅅ의료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고 7.1. 왼쪽 슬관절 천자를 받고 퇴원하였음. ④7.3. 구치소에 입소하여 장애인거실에 수용되었다가 7.4. 의무관과 상담 후 무릎 통증이 있으나 호전되고 있어 일상적 생활에 지장은 없다고 진술하였음. ⑤7.5.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무릎 통증약을 복용중이고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⑥7.4.부터 7.19.까지 계속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⑦7.5., 7.7., 7.9., 7.12., 7.14., 7.16. 각 E내과로 이송되어 만성신부전 상태에 대한 진료 및 혈액 투석을 받았음. ⑧의무관은 7.7. ㅎ대학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고 7.12. 외부의료시설에서 루푸스 정밀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음. ⑨7.13. ㅎ대학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를 하여 7.19. 검사결과 결핵균이 발견되었음. ⑩7.19. 혈액투석을 위하여 E내과로 이송되었으나 저혈당으로 인하여 투석을 시행할 수 없어 ㅎ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⑪망인은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8.7. 01:52경 좁쌀결핵 및 폐렴 악화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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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처럼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인 환자, 만성신부전 환자 등은 결핵별병 중등도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잠복결핵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가 강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과 같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는 결핵 별병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구치소 의무관들이 망인의 수감 당시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통해 망인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진환과 무릎 통증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구치소 의무관들에게 망인의 무릎 통증을 이유로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를 의심하여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위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무릎 통증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7.4. 수감 후 의무관에게 증세 호전되도 있으며 사회에 있을 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ㅎ대학병원의 진료일정에 따라 어느 정도 진료 날짜가 늦추어진 것은 불가피한 점, 망인은 위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도 위무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도관들이 망인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였다거나 치료를 지연케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형집행정지 건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수감 후 7.19. 결핵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ㅎ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무관은 7.20. 형집행정지 건의를 하여 망인이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바, 7.19. 전에도 수용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구치소 교도관들이 중증환자인 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불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구치소 의무관 및 교도관들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되,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및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다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파기되어 제1심판결 중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극손해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만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내과(구치소 수감 중 사고 발생, 편의상 내과로 표기)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0가합101597); 환송전판결(서울고법 2013나21330); 환송판결(대법원 2014다5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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