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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98가합2902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탈진 증세로 쓰러진 후 응급실 내원하여 탈수 및 고혈당으로 진단받은 후 인슐린 공급 및 수분 공급을 받는 등 치료 중 뇌졸중, 뇌경색 등 증세를 보이자 뇌실천자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입원 및 통원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11.2. 저녁 술과 옻닭을 먹은 후 11.3. 새벽 4-5회 구토를 하여 08:00경 탈진 증세로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00의원을 거쳐 12: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진찰결과 구토 등에 의한 탈수, 고혈당 등으로 인한 전신 쇠약으로 진단 후 인슐린 공급을 통한 혈당 조절과 수분 공급을 통한 전해질 조절을 하였음.
③11.4. 17:00경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1.5. 16:00경 양측 눈동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동공이 돌아가며 불수의적으로 소변을 보는 등 증세를 보였음.
④뇌 CT촬영 결과 소뇌, 시상하부, 후뇌 등의 경색 증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⑤22:00경 의식이 반혼수 상태에 빠져 다시 뇌 CT촬영 후 뇌수두 증세가 나타나자 22:45경부터 23:00경까지 뇌강내 천자술을 시행하여 뇌수액을 배출시켰음.
⑥1998.2.2.경 퇴원한 후 피고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 10.22.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의 병세를 구토 등에 의한 탈진, 고혈당, 전해질 이상 등으로 인한 전신 쇠약으로 진단하고 우선 인슐린 공급을 통한 혈당 조절과 수분 공급을 통한 전해질 조절을 하면서 간기능과 신장기능의 경과를 관찰하는 등 치료를 하던 중 망인이 갑자기 뇌졸중, 뇌경색 등 증세를 보이자 즉시 뇌 CT촬영 및 뇌실천자 배액술을 시행하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에게 두통과 어지러움증, 시력 저하, 팔다리 마비증세 등 명백한 뇌졸중 또는 뇌경색 증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에게 뇌졸중 등 뇌의 이상이 있는지 뇌 CT촬영을 하여 보자고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한 채 망인의 위 증세가 당뇨병에 의한 것으로 속단하고 당뇨병 치료만 하며서 즉시 뇌 CT촬영, 뇌혈관조영술 등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증세가 악화되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뇌졸중 또는 뇌경색 증세가 있었음에도 즉시 뇌 CT촬영, 뇌혈관 조영술 등을 시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증세를 악화시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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