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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9나343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식도부위에 이상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인두암 진단 하에 대학병원 전원 및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결핵 진단 하에 구인두부위의 국소재발 병변부위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구인두암, 결핵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식도부위에 이상증세로 진찰받았는데, 1995.5.24.경 피고1.병원에서 후인두(구인두)부위의 편평상피암 진단을 받았음. ②6.13.경 피고2.병원에서도 인두암 진단을 받은 후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시설이 없어 7.31. ㅇ병원에 망인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의뢰하였음. ③망인은 1996.3.14. 목에서 피와 가래가 심하게 나와 피고1병원에서 다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인두암이 좌측하인두 및 이관주위까지 전이되어 구인두의 암조직의 크기, 궤양 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④피고1.병원은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시설이 없어 4.3.경 G대학병원에 망인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의뢰하였음. ⑤망인은 1997.2.1.경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여 피고1.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2.6. 결핵 진단을 하였음. ⑥망인은 4.14.부터 5.12.까지 G대학병원에서 구인두부위의 국소재발 병변부위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피고1.병원은 5.12. 망인을 이비인후과로 전과하였음. ⑦망인은 12.1. 구인두암,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선행사인으로 구인두암, 결핵이고, 직접사인이 호흡부전, 심정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의 채혈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지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음에도 담당의가 적절한 혈압상승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이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른 시기가 단축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소공급, 수액공급을 하고 이 경우 반응하지 않는 경우 도파민 등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하는 점, 피고병원은 1997.11.26. 망인에게 수액 및 도파민을 투여했고, 11.30.에도 혈압이 하강하자 수액 및 도파민을 다시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10cc정도의 채혈로는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혈압이 채혈로 떨어졌다거나 또는 피고병원이 이후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오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07가단924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