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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7가단14507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신장질환 등 병력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 만성변비로 관장을 받아오던 중 전원 조치되었으나 직장 천공 및 복막염 진단 및 응급수술을 받은 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통풍, 만성신장질환 등 기왕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6.20. 거동 불가, 인지저하 등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음. ②요양 중 만성 변비로 인하여 여러 차례 글리세린 관장을 받아오던 중 5일간 배변을 하지 못하여 8.28. 글리세린용액 50ml를 이용하여 주사식으로 관장시술을 받았음. ③8.31. 구토와 혈압 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여 J병원으로 전원 되어 검사결과 직장 천공과 복막염으로 진단 후 응급수술을 받았음. ④9.5.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분쟁조정원은 숙변성 장천공의 경우 직장 부위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직장 천공의 경우 직장 부위에 공기낭이 생길 수 있으며, 직장 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과장에서도 천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관장으로 점막에 손상이 발생하면 가장 흔한 증상은 직장통과 혈변인데, 의무기록상 위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망인은 단지 5일 동안이 아니라 1개월가량 제대로 대변을 보지 못하였고, 수회 관장시술을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숙변으로 인한 직장 천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관장시술 후 2-3일 경과 후에도 심각한 이상 증상이 기록되지 않아서 요양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인 피고병원에서 더 이상의 정확한 임상관찰과 진단을 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망인에게서 구토와 저혈압 증상이 발생한 후 망인을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한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범위에 해당하는 점,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인 흡인성 폐렴은 망인과 같이 고령이거나 전신상태가 불량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직장 손상이 발생하여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