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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21가단11517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전원 조치되었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5.19. 16:46 복통,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상세불명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음. ②약물 처방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계속되자 5.20. 14:06 내원하여 16:14 CT촬영 후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음. ③22:32 복통 등 지속되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디크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23:15 입원하였음. ④입원 후 5.21. 01:00-02:30 배가 뒤틀린 듯한 통증으로 침대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음. ⑤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처방받고 06:00-07:25 혈액검사 시행 후 07:45 세프트리악손을 투여 받았음. ⑥08:00 망인 등에게 대학병원으로 전원 필요성을 설명하여 08:30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5.22. 03:38 담낭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각 감정서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감정서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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