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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5나382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결핵약 투약 후 시신경염 발생에 의한 시신경 위축 및 시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23. 읍 소재 ㅎ의원에서 결핵(의증)이라는 소견을 받고, 같은 날 종합병원인 ㅅ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다음날인 2.24. 피고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을 받은 결과 역시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결핵관리요원들인 소외 A, B로부터 결핵약 처방을 받아 이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③원고는 에탐부톨을 2.24.부터 6.28.까지 복용하였는데, 처음 2개월간은 23.5㎎/㎏, 나머지 기간은 15.7㎎/㎏을 복용하였다. ④원고는 6.26. ㅂ안과에서 시신경염(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위 결핵관리요원인 B는 6.28. 위 ㅂ안과의 진단에 따라 에탐부톨을 제외하고 결핵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는 에탐부톨의 복용 중지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⑥이후 원고는 수 차례 병원을 방문, 치료하였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1999.11.25. E대학 병원에서 ‘양안 시신경 위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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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은, 원고가 결핵약을 복용할 당시 피고 보건소 소속 결핵관리요원인 B는 결핵약의 부작용으로 “소변이 붉게 나오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만 해주었고, 시력약화에 대하여는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제출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력감퇴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1999.6.26. ㅂ안과를 방문하여 약 3, 4일 전부터 시야가 흐리다고 상담한 사실, 위 B는 1999.6.28. 원고가 1999.6.26. 위 ㅂ안과에서 시신경염(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자 즉시 에탐부톨의 투여를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결핵관리요원들인 A, B는 결핵환자에 대한 피고 보건소 의료진으로서의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시력손상이 위 A 및 B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2가합209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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