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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7나474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2세 | ||
| 사건요약 | 오심, 구토, 상복부 불편감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 결과 급성위장관염 진단 하에 약물 정맥주사 후 증상 악화로 다시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 간염 진단 하에 입원 치료 중 의식상실, 호흡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4.10.17. 20:15경 오심, 구토, 상복부 불편감 등 증상으로 부와 함께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사인 피고의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망아의 상태를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맥페란 및 포도당 수액을 정맥주사 하였다. ③망아는 10.18. 13:00경 계속된 오심 및 구강 섭취 불량, 복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다. ④내과 전문의는 13:10 맥페란 주사 및 수액을 투여한 후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간질환 해독제를 투여하였다. ⑤망아에 대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간비대, 복수 등 소견이 보이자 망아를 급성 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켰다. ⑥간호사 등 피고들은 망아를 직접 진료 및 진료기록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02:26경 망아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를 보고 과호흡 상태로 판단하여 발륨 5mg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다. ⑦피고는 02:30경 망아에게 발륨 5mg을 정맥주사하였는데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 7.343, pCO2 16.7, HCO3 –8.8로 대사성 산증 상태였다. ⑧망아는 06:00경 깨워도 눈만 떴다가 감을 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08:25경에는 안구 편위, 의식상실을 보이면서 호흡수가 분당 52회로 악화되었다. ⑨의료진은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불안정한 혈압과 맥박에 대해 강심제인 도파민과 승압제인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였다. ⑩망아는 호전되지 않자 00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22:5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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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의 경우 간기능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내과 전문의인 피고로서는 망아의 생체활력 징후나 증상, 검사 결과 등 망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치료를 고려하거간 상태가 악화될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단순히 급성 간염으로만 진단한 채 망아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망아의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호흡수가 정상범위의 2배 이상을 넘는 과호흡을 보이고 있으므로 과호흡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응급실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망아에게 발륨을 투여한 이후 호흡수가 분당 42회로 다시 증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당직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려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4.10.19. 08:25경 망아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에야 이를 당직과장에게 보고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들의 위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각자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측은 손해배상금 및 제반 위자료 등 합계 150,00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들이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피고측은 원고별 손해액을 초과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피고들의 제1심 판결에 기재된 공탁금 150,000,000원과 이에 디한 이자의 수령권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그 회수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2005가합1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