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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76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 사건요약 | 기침, 콧물, 발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홍역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관찰 중 폐렴 발병 및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앰부배깅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0개월 남짓이던 2001.2.7. 약 보름간 계속된 기침, 콧물, 발열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권유 받아 2.8. 11:20경 입원하였다. ②2.8. 19:00경 피고는 원고의 구강 내에서 코플럭 반점을 발견하고 홍역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홍역 환아 입원실로 옮기게 하였다. ③2.12. 07:00경 원고의 발진이 전체적으로 착색되었고 09:00경에는 체온이 37.3℃로 회복되고 호흡곤란이나 빈호흡 증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2.12. 15:00경 원고는 호흡수가 52회/분, 맥박이 154회/분으로 관찰되고 호흡이 힘들어 보였으며 청진상 나음이 들료 피고는 흉부 방사선촬영 결과 원고에게 폐렴이 발병하였음을 진단하였다. ⑤항생제 투여 및 치료 중 16:20경 원고의 호흡수가 120회/분, 맥박이 180회/분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음이 관찰되었다. ⑥16:35경 원고에게 안면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50%로 관찰되다가 16:45경 93%로 회복되었고 이후 분당 4ℓ로 산소공급을 늘렸다. ⑦18:40경 원고에 대한 세프트리악손의 투여량을 250mg에서 300mg으로 늘렸고 19:00경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자 분당 5ℓ로 산소공급량을 늘렸으며 19:35경 맥박 182회/분 호흡수 82회/분 산소포화도 92%로 측정되었다. ⑧이후 원고에게 빈호흡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나 의료진은 2.13. 00:00경 산소 공급량을 분당 7ℓ로 늘렸는데 03:00까지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82% 내지 90%였다. ⑨의료진은 원고의 산소포화도를 앰부배깅으로 간신히 85% 이상을 유지하여 07:40경 전원 준비를 하여 08:30경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09:00경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30-40%로 측정되었고, 의료진은 원고를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다장기 부전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⑪2.15.경부터 원고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다시 악화되어 인공호흡기 압력으로 인한 폐출혈이 발생하였고 종격동 기흉까지 동반되면서 저산소증이 지속되었다. ⑫2.27.부터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후기 합병증인 폐섬유화가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⑬원고는 현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질환에 의한 호흡곤란증을 겪고 있고 기관절개 부위를 통하여 카데타를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받고 있으며 약물치료 및 흡입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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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홍역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의 조기 진단을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의사로서는 홍역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홍역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 방사선촬영을 반드시 매일 시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임상양상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고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다가 2001.2.12.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홍역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음을 진단한 것에 그 발병 여부를 뒤늦게 확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에 대한 치료 지연 여부와 관련하여 본다면, ARDS는 소아의 경우 사망률이 40-60%에 이르며, 다기관 기능 장애가 나타나면 사망률이 거의 100%에 이르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합병증으로 폐 손상, 산소 독성 및 진행성 폐 섬유화, 다기관 기능장애가 올 수 있는 등 그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는 내과 의사로서 원고의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ARDS로 진행할 수 있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늦어도 2.12. 저녁부터 2.13. 새벽 사이에 원고를 인공호흡기 등 ARDS 치료시설과 전문의료진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단일 폐기능 검사로는 가장 신빙성이 높은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산소포화도 측정 및 산소마스크에 의한 산소공급을 하였을 뿐 다른 치료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이미 ARDS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인공호흡기 등 ARDS 치료시설이 있는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폐렴 치료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ARDS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담당의사 및 그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전원 이후의 상태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병원이 원고를 적기에 전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ARDS가 완치되어 현 증상과 같은 장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드르이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 인지장애, (흉곽 손상 Ⅵ) 기관지 확장증 ②기대여명 : 48.44년(30%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6.98%(복합) ④금액 : 153,471,93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94,200,000원 ②보조구비 : 59,966,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03,339,6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42,195,546원(710,977,734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152,195,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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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486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