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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756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으로 위아전적출술 시행 후 수혈 등 처치 및 경과관찰 중 MRSA감염 및 상태악화로 급성 심낭염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경 00검진센터에서 복부초음파검사 및 상부위장관조영술을 시행받은 후 위에 이상이 있다고 듣고, 2002.1.2. ㅊ병원에서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통하여 위암으로 진단받게 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1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신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수혈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1.15. 8:25부터 11:45까지 망인에 대하여 위아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1.15. 20:50경 망인이 1시간동안 소변배출량이 없자 집중관찰을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고 신선냉동혈장 및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1.15. 20:20 1파인트, 23:00 1파인트, 1.16. 3:20 1파인트, 17:00 2파인트, 21:25 1파인트, 1.17. 20:20 1파인트, 1.18. 0:10 2파인트의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다. ⑥의료진은 1.18. 17:00경 망인의 호흡수가 분당 25회 이상, 체온이 38.0°C로 오르자, 폐렴이나 성인성호흡장애증후군 또는 패혈증을 의심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크라비트, 트리젤, 트리악손을 처방하고 인공호흡기로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⑦의료진은 1.19.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2-13㎖로 감소하자 복막투석을 시행하였다가 체온이 떨어지고 서맥이 나타나자 1.20. 2회에 걸쳐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1.30.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상 늑막삼출액이 증가한 소견을 보이자, 내과에 협진의뢰를 통하여 2.4. 망인을 내과로 전과하였고, 내과에서는 망인에게 늑막천자를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은 2.16. 망인의 체온이 16:00 38°C, 19:30경 38.2°C로 오르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MRSA가 증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⑩의료진은, 2.28. 망인에게 반상출혈이 나타나고, 이후 전신통과 전신쇠약감이 심해지며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대사성 산증의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3.3.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⑪망인은 2002.3.8.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도 급성 심낭염의 소견을 보였고, 3.11.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은, 수술 후 지혈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시 망인의 혈압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소견을 보이고 반드시 수혈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1.15. 20:20경 280㎖를 수혈한 것이므로 지연대처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엑 1.18., 1.19. 사이에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혈성요독증훈군이 수혈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즉시 수혈을 중지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1.15.부터 1.18.까지 2,260㎖의 농축적혈구를 평균 2.0㎖/분 속도로 수혈하였는데 위 수혈량과 수혈속도를 대량수혈이라거나 과도하게 빠른 수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38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