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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5387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4세
사건요약 하부 흉통 증상으로 내원 및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소견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의뢰하였고 시간이 흐른 후 위암 및 십이지장 전이의 진단 하에 전원 및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4.12. 오전경 식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하부 흉통을 주로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별 이상이 없자 위 내시경 검사 처방을 하였다.(1차)
③1차 내시경 결과 위 전정부에 위각에 이르는 거대한 궤양이 심한 염증을 동반한 상태로 발견되는 등 위궤양 출혈 및 진행성 위암의 소견을 보이자 궤양의 변연부와 저부 등의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④망인은 입원 후 피고가 오후에 위 내부에 노출된 혈관들을 헤모클립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한 2차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2차)
⑤4.15. 병리과 의사는 1차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피고는 다시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2차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3차)
⑥4.17. 망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퇴원하면서 7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다음, 4.25. 피고병원 외래로 내원하여 다시 7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⑦5.4. 망인은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5일분의 약을 처방받고, 5.16. 다시 종전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내원하였다.
⑧피고는 5.29.자로 처적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망인에게 15분의 약을 처방하였다.
⑨망인은 약속한 5.29.에 내원하지 않았고 8.9. 다시 흉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⑩8.10. 망인은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재차 내시경 검사 권유를 받고 8.14.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⑪피고는 8.14. 망인에 대하여 4차 위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궤양의 크기와 형태에 큰 변화는 없으나 십이지장의 점막이 두꺼워져 있고 부종이 있는 등 위암 및 십이지장 전이의 소견을 보여 3차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⑫8.16. 3차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확인되었고 피고는 8.20. 망인에게 위암 및 십이지장 전이의 진단을 한 후 그에 관한 수술을 권유하였다.
⑬망인은 8.26. 다시 내원하여 진료의료서를 받은 후 9.3.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10.31. 위암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피고의 조직검사 시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님은 물론 피고의 다른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개재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위암이라는 질병이 진행하여 사망한 것이다. 또한, 망인처럼 비록 환부에 동반된 급성 염증으로 인하여 1,2차 조직 검사에게 계속 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시 주치의이던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다시 내시경을 통한 추적검사를 권유하여 그 결과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외에 검사를 시행하면 반드시 위암이 밝혀 질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로서는 그 이상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1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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