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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등 2012나102386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역행성 담도췌관 조영술(ERCP) 시행 후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 발생하여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으로 피고 병원의 내분비내과 및 심장혈관센터에서 외래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던 환자로 2007.2.28.부터 3.15.까지 간내 담석으로 인한 간농양 및 담관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7.3.20 간내 담석으로 좌측 간엽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2011.7.31. 담석 제거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8.1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이 8.1. 21:30부터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해열·진통·소염제인 트리돌 약물을 주사하여 망인이 잠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8.2. 01:36 망인은 다시 복통, 오한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8.2. 21:58 승압제인 레보페드 약물 투약을 시작하고, 22:50 유치도뇨관 및 비-위관을 삽입하였으며 8.3. 00:19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01:36경 기관내 삽관을 하고, 03:20경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및 수혈처치를 시행하였다.
⑥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8.3. 19:5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20:52 망인은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 등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도 담석은 담낭 담석과 달리 담도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 검사에서 발견되면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더라도 내시경적 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점, 통상 작은 크기의 담석이라도 ERCP를 통해 EST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바스켓을 이용하여 잔류 담석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술인 점, 급성 췌장염은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인데다가 망인의 경우와 같이 팽대부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췌장염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바스켓을 이용한 담석제거술까지 시행함으로써 망인에게 급성 괴사성 췌장염을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dnl 의료진에게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시술 후 망인에게 나타난 급성 괴사성 췌장염 증세에 관하여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수액 공급, 금식 조치, 진통제 투여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지였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위 시술의 필요성, 목적과 효과, 시행방법 및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급성췌장염, 패혈증, 출혈, 복통,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 담관, 췌관의 선천적 및 후천적 기형 등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5~10%의 확률로 시술이 실패할 수 있다는 등을 설명을 하고 망인으로부터 시술 동의를 받은 후 위 시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1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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