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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29793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은 후 체중이 급감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동반한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 및 항갑상선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호흡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경 A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 진단받은 뒤 1998.6.6. 한 달 사이에 체중이 7㎏ 정도 감소하였음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갑상선검사 등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동반한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6.16. 이후 프로필티오우라실(PTU)이나 메티마졸(MZ), 타이록신으로 치료를 받았다. ④피고병원은 1999.10.16. 원고에 대하여 항갑상선제 투여를 중단해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SAb를 검사하였다. ⑤원고는 2000.3.13.부터 T3 억제검사를 위하여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였고, 3.20. 09:00경, 11:00경, 13:00경 및 3.21. 08:30경 각 RAIU검사를 받았다. ⑥원고는 몸살기운 및 피곤함을 호소하던 중 3.22. 01:00경 식은 땀을 흘리고 청색증이 있어 01:42경 ㅂ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⑦원고는 ㅂ병원 내원 당시 무호흡, 심정지가 있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호흡과 맥박이 정상화되었다. ⑧원고의 최종적인 진단명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갑상선기능항진증, 비후성 심근병증이었고, ㅂ병원의 퇴원 당시 진단명이 그레이브스병, 저칼륨성 갑상선중독성 주기성 마비 의증, 비후성 심근병증, 심폐정지로 되어 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당시 노인이 아니었고, 심장질환의 과거력도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T3 억제검사에 앞서 심장질환의 유무를 검사하지는 않는 점, ㅂ병원에서의 위 원고에 대한 심전도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심장질환의 병력이 없고 고령이 아닌 원고에게 T3 억제검사를 시행하면서 심장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한, 갑상선폭풍은 치료받지 않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1년 이상 갑상선기능항진 상태가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점, 갑상선폭풍이 있는 경우 혈중 단백결합호르몬이 자유호르몬으로 치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원고에게는 갑상선호르몬과 타이록신결합글로불린(TBG) 등과의 단백결합을 저해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는 점, 갑상선폭풍 자체가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인데다가 갑상선폭풍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대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데 비하여 위 원고의 증상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갑상선폭풍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에게 갑상선폭풍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T3 억제검사와 갑상선폭풍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고한 문헌이 없는 사실,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 중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며 이 질환의 첫 임상증상이 급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원고도 특별한 심장이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 사실, ㅂ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심전도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심장의 이상을 의심할 수 없는 젊은 환자에게 T3 억제검사를 시행하면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심정지를 상정할 수는 없는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부작용에 대하여 세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설명의무의 전제가 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원고가 심폐정지 및 그에 따른 뇌손상을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520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