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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23586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41세 | ||
| 사건요약 | 감기몸살 증세로 내원하여 주사 및 처방약을 복용한 후 증세기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각종 검사 등 시행한 결과 혈소판감소증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1.18. 감기 몸살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내과의원에 내원하자, 환자의 과거병력, 약물의 부작용 유무 등을 문진한 다음 감기 몸살로 진단하여 범피린 2㎖를 주사하고 감기몸살약을 처방하였다. ②망인은11.20. 복통 및 반점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위 반점이 알레르기로 인한 두드러기 증상으로 의심되었으나 다른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복통약을 처방하였다. ③피고의원은11.21. 전날 시행한 혈액검사결과에서도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주사기를 꽂았던 부위에 홍반이 생기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상급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④망인은 11.24. 20: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응급실 당직의는 망인의 반점 증상을 전신홍반으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1.25. 망인을 약물유발성 두드러기 또는 홍반으로 의심하고 일반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협진을 의뢰받은 내과 의사도 약물유발성 두드러기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증세가 악화되자 1996.1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일반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고 11.25. 실시한 혈액검사결과를 아울러 확인한 결과, 11.25.자 및 11.27.자 혈소판 수치가 모두 26,000/㎣에 불과하여 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받고 바로 입원하였다 ⑦그 후 혈소판 수혈 등의 치료를 받다가 1996.12.1. 갑작스런 뇌출혈을 일으킨 후 H대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12.7. 혈소판감소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열진통제인 범피린이 망인의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망인에게 범피린을 투약한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설사 범피린이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에서 1996.11.27.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여 혈소판감소증을 확인하기까지 피고 등 피고병원 의사들의 진료과정에서 망인에게는 두드러기 또는 홍반의 피부병변이 있었을 뿐 혈소판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 바 없고, 망인에게 혈소판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점상출혈이 처음 발견된 것은 이미 혈소판수치의 감소가 확인된 11.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혈소판감소증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혈소판검사도 하지 않은 점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위 피고로부터 투약처방전을 교부받아 피고병원에 간 것은 1996.11.27.이고 피고병원 의사들은 같은 날 망인의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혈소판감소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혈소판수혈 등 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투약처방전상의 기재 내용에 투약내용이 일부 누락된 점이 피고병원에서의 치료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하여 11.25. 혈액검사를 실시하고서 그 결과를 11.27.에야 확인함으로써 혈소판수치가 낮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만약 11.25.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하였더라면 혈소판감소증을 더 빨리 알 수 있었다고는 할 것이나, 망인에게 혈소판검사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혈액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더구나 망인에게 11.27. 이후 2회에 걸쳐 혈소판수혈을 하여 혈소판수치가 상승된 후에도 뇌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혈소판수치를 뒤늦게 확인한 점이 망인의 뇌출혈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64511) | ||